![[취재앤팩트] '사형 집행시설 점검' 지시한 한동훈...의도는?](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31/ytn24/9152712511165051122712-9152712511165051122712-FF7CECBC2C2ABA06368E94B7BD36D9EE.webp)
[앵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전국의 사형 집행 시설...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내린 지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네, 우리나라 교정 기관 가운데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춘 곳은 모두 네 곳입니다.김영삼 정부 시절인 지난 1997년 12월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이후 한 번도 사용된 적 없이 방치됐습니다.[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집행 시설이 폐허처럼 방치되고, 일부 사형 확정자들이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형 행태가 문란하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법 집행 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사형 확정자들의 수형 행태를 조사하도록 지난주에 지시한 겁니다.]한 장관은 거기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한동훈 / 법무부 장관 : 대한민국의 사형 집행이 법에 있고 정부는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설을 유지하고, 사형 확정자들의 수형 행태를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은 법무부의 임무입니다.
사형 시설 점검을 지시하면서도 사형 재개 가능성엔 모호하게 언급한 건데, 의도가 뭐라고 봐야 할까요?여전히 높은 사형제 유지 여론을 의식한 정무적 발언이란 해석에 좀 더 무게가 실립니다.여기에 최근 흉악 범죄로 국민 불안이 커진 만큼 이를 달래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또 최근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 60대 남성이 사형이 선고되자 검사와 재판부를 조롱하는 일까지도 벌어졌는데요.어쨌든 당장 사형 집행을 재개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데, 대안으로 추진 중인 게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죠?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나눈 뒤, 법원이 후자에 해당하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만 가석방이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최근 대법원도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면서요.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선진국에선 위헌성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폐지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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