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4곳에 '사형 시설 점검' 지시…집행 가능성 있나?

26년 전 마지막으로 쓰였던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시했습니다. 일단은 흉악범들을 향한 경고로 보..

26년 전 마지막으로 쓰였던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시했습니다. 일단은 흉악범들을 향한 경고로 보이는데, 한 장관은 사형 집행에 대해 국민의 감정과 외교적 문제 등을 고려해 정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주 이곳들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사형이 집행되지 않다 보니까 법 집행 시설이 폐허처럼 방치되고… 사형을 형벌로 유지하는 이상, 법 집행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 유지하는 것은 법무부의 임무입니다.]법무부는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한 장관은 사형 집행은 국민의 법 감정과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서 정해야 한다며 유럽 연합 등과 생길 수 있는 외교적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이번 지시는 당장 사형 집행을 생각한 게 아니라 사형수와 흉악범들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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