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진보] 국가인권위 의견의 핵심은 탄소예산](https://i.headtopics.com/images/2023/6/18/newsvop/9151648445523241031650-9151648445523241031650-1670275616397201409.webp)
여전히 기후위기를 과학이 아니라고 믿으며, 국제기구 보고서도 부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기후위기가 지금 당장의 인권 위협이라는 인식을 보여줬습니다.
“이충상 위원께서 기권의사를 표명을 하셨고, 한석훈 위원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반대 의견을 하셨고 나머지 일곱 분 위원께서는 보고서의 취지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 9명 중 7분의 찬성으로 이 안건은 가결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념 대신 과학, 좋은 말이다. 그리고 그 좋은 말 그대로, 지금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과학에 기반해 평가하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에 정말 부족한 수준이었기에,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인 셈이다. 인권위 보고서는 2018년 IPCC 1.5도 보고서에서 제시된 탄소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의 탄소예산이 이미 2022년에 모두 소진되었을 것이라 추정된다고 우려한다. 인권위가 계산한 한국의 남은 탄소예산은 277,200만 톤이었는데, 궁금해서 직접 계산해봤다. 실제 공개된 2018~2021년의 배출량을 단순 합산하면, 276,500만 톤이 이미 배출되었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2022년 배출량까지 생각하면 이미 2022년에 탄소예산을 모두 사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IPCC의 신뢰성을 운운하고, 산업계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거나 정부는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거나 하는 말들에 지금까지 기후정책 결정과정이 겹쳐보였다. 지금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결정 과정 역시 기후과학에 기반해 책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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