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어렵게 얻은 판결, 어렵게 세운 판례](https://i.headtopics.com/images/2024/9/1/kyunghyang/9151221510645161222402-9151221510645161222402-EAE6B8C7217DA4022E099BF3AE6FC9AF.webp)
소송 사건엔 사건마다의 운명이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시절인연 아니고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희한할 때도 있다. 지난 7월18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성소수자가 ...
소송 사건엔 사건마다의 운명이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시절인연 아니고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희한할 때도 있다. 지난 7월18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성소수자 가 자기의 권리구제를 위해 무척이나 힘들여 얻은 것이지만, 내 보기에 이 동성부부는 운이 아주 좋았다.
직장 가입자인 소성욱씨는 2020년 공단 홈페이지에 자신이 김용민씨와 동성부부임을 밝히고 피부양자 자격 취득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긍정적 답변이 나왔다. 혼인 의사로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내어 김용민씨는 피부양자로 인정되었다. 운이 좋았다.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자 착오 처리라는 이유로 피부양자 취급이 취소되기는 했으나, 만약 당초부터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면 이번 판결을 얻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물론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선 법이론적 비판이 나와 있다. 우선 판결 자체에 별개의견이 붙어 있다. 그 주장의 핵심은 두 가지다. 다수의견이 동성 동반자는 동거·부양·협조·정조 의무를 바탕으로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어 공단이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집단과 차이가 없다고 봤으나, 별개의견은 동성 간 결합엔 혼인관계의 실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다수의견이 건강보험이라는 기본적 사회보장제도에서 두 집단을 달리 취급하는 건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로 위법하다고 봤으나, 별개의견은 법률이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데도 입법이나 위헌심판이 아닌 판결로 이들을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법원의 ‘법률수정적 법형성’에 해당해 타당치 않다고 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디올백 유감](https://i.headtopics.com/images/2024/8/4/kyunghyang/915122151064516777238-915122151064516777238-337ECE798E9AE2BA4B83AF8CBB25A2FF.webp?w=640)
[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디올백 유감변호사가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방법 중 하나는 피해자의 증언을 공격하여 그가 부분 부분 말을 바꾸게 하는 것이다. 진술의 일관성이 지켜지지 못하면 법원은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
Read more »
‘남자 태권도 16년 숙원’ 푼 박태준 “한 페이지가 되고 싶었는데 꿈 이뤘어요”파리올림픽 태권도 남자 58㎏급 金 결승서 다친 상대 선수 부축하기도 선발전부터 어렵게 통과해 금메달까지 “올림픽 전부터 애국가 울리고 싶어 준비 과정 파노라마처럼 흘러 울컥”
Read more »
尹 '지난 정부 국가 빚 400조원 늘려…정부 일하기 어렵게 해'(종합)(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김승욱 곽민서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며 '재...
Read more »
![[속보]윤 대통령 “전 정부 국가 채무 400조원 늘려…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해”](https://i.headtopics.com/images/2024/8/27/kyunghyang/9149549483729351346170-9149549483729351346170-0A7D79CA893EB6A8BFD26327C98A81ED.webp?w=640)
[속보]윤 대통령 “전 정부 국가 채무 400조원 늘려…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해”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윤석열)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윤 ...
Read more »
윤 대통령 '지난 정부 국가채무 400조 이상 늘려...일하기 어렵게 만들어'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를 지목해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늘어 현 정부가 일하기 어려워졌다는 취
Read more »
尹 '지난 정부 국가 빚 400조원 늘려…정부 일하기 어렵게 해'(종합2보)(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김승욱 곽민서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며 '재...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