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어떻게 할까

연금개혁에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가 뜨거운 주제로 부상했다. 정부는 이 장치가 국민연금의 미래 재정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야당은 은퇴 후 연금액을 대폭 삭감하는...

연금개혁에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가 뜨거운 주제로 부상했다. 정부는 이 장치가 국민연금의 미래 재정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야당은 은퇴 후 연금액을 대폭 삭감하는 조치라고 비판한다. 두 주장 모두 사실이다. 재정이 안정되는 만큼 급여는 낮아질 것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논의가 필요한가이다. 나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이번 연금개혁에선 상호 공방만 벌일 이 주제는 제외하고 우선 시급한 과제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

자동조정장치는 이미 외국 연금개혁에서 주요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OECD 회원국 38개국 중 24개국이 도입했고,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유용성이 인정된 것이다. 경제의 저성장이 지속되면 가입자 소득증가가 더뎌 보험료 수입이 저조해지고, 저출산이 심화되면 가입자가 줄어 역시 수입이 감소할 것이다. 반대로 기대여명이 길어지면 연금 수급기간이 늘어나 급여 지출은 증가한다. 결국 자동조정장치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추세에서 가입자 부담을 늘리거나 수급자 급여를 낮추는 역할을 할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미래 연금재정의 불안정이 매우 심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약하다. 이런 상황에서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향후 급여 삭감에 대한 불안이 더욱 증폭될 수 있다. 이미 국정감사에서 자동조정장치에 따른 연금액 하락이 논란의 중심으로 들어왔다. 이러면 정부 연금개혁안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출산크레딧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 일부 보장성 강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종합적으로는 ‘더 내고 덜 받는’ 방안으로 귀결되어 버린다. 정부안에 대한 비판은 거세지고 모처럼 여야가 의견을 모은 보험료율 인상마저 유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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