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안보 위험, 일단은 말조심부터

미국의 한 외교전문지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한국전쟁 이후 가장 높다는 글이 실렸다. 미국 전문가들이 걱정할 정도로 남북이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으니 안보 문제에...

미국의 한 외교전문지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한국전쟁 이후 가장 높다는 글이 실렸다. 미국 전문가들이 걱정할 정도로 남북이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으니 안보 문제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도 정부는 태평하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늘 존재”했다며 동문서답을 한다.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으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터이고, “한·미 동맹은 건전하고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서 튼튼”하단다. 인식부터가 안이하다.

끔찍한 참화를 겪고 난 다음에 북한 정권을 종말시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수백만명의 국민이 죽고 난 다음에 북한 정권을 없애버린다면, 그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대통령의 말만 믿고 생업에 종사하고 단잠을 이룰 수 있을까? 만약 북한이 자살을 결심한다면? 대통령의 생각이 틀렸다면? 의문은 계속되고, 불편한 마음은 진정되지 않는다. 당장 북쪽은 남쪽에서 보낸 무인기 때문에 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연일 담화를 내놓으며 “무모한 도전 객기는 대한민국의 비참한 종말을 앞당길 것”이라 했다. 남북이 상대의 종말을 말하며 도발적 언사를 주고받고 있다. 이번에도 다만 언쟁만으로 끝날 수 있을까?그동안 전쟁이 없었던 것은 남북과 주변 국가 사이에 ‘전쟁 억지력’이 작동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엉망이 되었고, 주변 정세도 나빠졌다. 한국은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쪽으로만 치닫고, 북한과 러시아는 강력한 군사동맹을 과시하고 있다.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지만 윤석열 정권은 목소리를 높이는 것 말고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군 복무 경험이 전혀 없는 미필자다. 군과 관련해서는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했다거나 몇 가지 보고서를 읽은 게 전부일 거다. 상황이 이래도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윤 대통령에게 맡겨야 한다. 80% 이상의 국민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데도 그렇다. 누군가의 말처럼 “무식”한 데다 “철없이 떠드는” 사람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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