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공직 인사와 민주주의

현대 민주주의가 직면한 도전 중 하나는 정치가 정책을 통해 사회문제를 푸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면서 정책을 집행하는 기술관료제가 국가권력의 핵심이 되었다는 점이다...

현대 민주주의 가 직면한 도전 중 하나는 정치가 정책을 통해 사회문제를 푸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면서 정책을 집행하는 기술관료제가 국가권력의 핵심이 되었다는 점이다. 선출된 권력에 기반한 대의기구와 전문성에 기반한 기술관료제는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오늘날 국가권력을 분점한다.

그런데 최근 한국 사회는 기존의 제도와 관행에서 미처 발현되지 않았던 또 다른 도전에 직면했다. 바로 해당 조직의 목표 및 사명과 지명된 기관장의 개인적 신념 혹은 경력 간 거리가 있는 인사가 잦아졌다는 사실이다. 일부 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두고 ‘정부 조직의 와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부적절한 수장을 임명하는 것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추진되는 특정 부처 해체나 통폐합과 다름없는 결과를 낳게 될 인사라는 의미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용노동부, 방송통신위원회, 독립기념관뿐 아니라 모든 공공조직은 그 기본적 사명에 따라 ‘적임자’의 범위가 가늠된다. 특히 다양하고 상반된 정책을 집행하는 거대 중앙부처와 달리 조직 목표가 상대적으로 분명히 기술되어 있는 소규모 기관의 경우, 중요한 것은 후보자가 해당 조직의 목표와 사명에 일치하는 개인적 신념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이다. 신념의 차이로 인해 수장이 조직 목표에 반하는 결정을 하거나 목표를 방기해도 좋을 공공조직은 없다. 성과의 예측 가능성은 공공조직의 중요한 미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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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현 민주주의 기관장 인사 논공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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