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3년은 너무 짧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4/5/16/kyunghyang/915122146041528484636-915122146041528484636-AF2DBCDB06E73132E148FECEFCF755CD.webp)
“3년은 너무 길다.” 지난 총선 판도를 바꾼 조국혁신당의 선거구호다. 너무 길어 보이는 3년은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다. 이 구호 덕분에 조국혁신당은 창당 두 달도 못 ...
“3년은 너무 길다.” 지난 총선 판도를 바꾼 조국혁신당의 선거구호다. 너무 길어 보이는 3년은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다. 이 구호 덕분에 조국혁신당은 창당 두 달도 못 되어 12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고, 대통령 탄핵과 개헌저지선에 겨우 8석이 모자란 압도적 여소야대 국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대통령 심판 선거로 치러진 탓이다.
헌법이 명령하는 협치와는 거리가 먼 윤 대통령의 불통행보는 결국 주권자 국민들의 불행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변할 리 없는 한 사람만을 어르고 달래느라 허송세월할 수만은 없다. 기후위기와 AI시대의 도래와 같은 전지구적 전환과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나 단절된 남북관계는 물론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현상으로 상징되는 민생경제의 위기는 우리에게 최선만을 고집할 수 있는 여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주권자 뜻에 따르도록 설득하는 한편 이제 국민끼리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한마디로 민주공화제를 표방하는 법치국가에서 국정의 중심은 어떤 정부형태이건 의회일 수밖에 없다.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이 협치를 외면하는 반헌법적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국정의 중심이어야 할 국회만이라도 대전환기에 걸맞게 국정운영체계의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 우리에겐 민주화 이후에도 반복되는 민주적 법치의 위기와 비생산적 국가운영체계를 개혁해야 할 제2차 민주화의 과제가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윤 대통령 기자회견 뒤, 조국혁신당 “변할 생각조차 없어, 국민 삶이 걱정”“국민은 권한 위임했는데 스스로 ‘벌거벗은 임금’ 돼, 3년은 너무 길다는 민심에 화답할 것”
Read more »
아이 성장 속도, 너무 빨라도 너무 더뎌도 문제 맞습니다자라나는 아이에겐 성장의 ‘속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 속도가 너무 빨라 도리어 성장곡선의 균형이 깨지는 ‘성조숙증’은 물론, 성장이 더딘 ‘저신장증’도 아이와 ...
Read more »
살아보니 알겠더라 인생은 길지만 짧다…신중년, 길 위로 떠나다‘비행기를 가장 많이 타는 세대이자 여행비를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 미국은퇴자협회(AARP)는 시니어 세대의 여행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다. 팬데믹 직전인 2019년 미 항...
Read more »
조국 “윤 대통령, 가장 중요한 시험에서 백지 답안 낸 꼴”“영수회담 결과물 너무 초라해” 비판
Read more »
5월인데... 자식들의 외식 제안이 부담스럽다너무 비싼 외식 물가... 한번 외식할 때마다 25만원이라니
Read more »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이유그들에겐 너무 짧은 신호등, 위험해도 건널 수밖에 없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