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길 옆 사진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명절 선물상한액 30만원으로](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29/kyunghyang/9151221460414461391346-9151221460414461391346-07173134339128B40134A335D86AF1EC.webp)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29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농축수산물 선물상한액 변경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은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됐으며, 명절 전 24일에서 5일까지의 상한은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갔다.
조태형 기자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은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됐으며, 명절 전 24일에서 5일까지의 상한은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갔다.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범위도 확대돼 물품 외에도 농·축·수산물로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권과 영화·연극·스포츠 등 문화관람권 등 용역 상품권도 선물이 가능해졌다. 현금화할 수 있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백화점 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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