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Deep] 📢 교육감님, 그냥 정치하면 안 되나요?

정치하면서 정치하지 않는 척

' 교육감 잔혹사'. 대법원이 지난 8월 29일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하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공정택, 곽노현, 문용린, 그리고 조희연 까지 서울시 교육감 4명이 내리 사법적으로 유죄 판단을 받았어요. 조 전 교육감 을 빼면 모두 선거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 때문에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당장 교육감 선거를 없애자는 말도 나옵니다. 범법 행위가 포착됐다고 해서 선거를 없애자는 건 반민주적 주장에 가깝습니다. 한국만 교육감 을 직접 선거로 뽑는다는 사실도 직선제 폐지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토양에 맞는다면 제도를 잘 키워보는 것도 방법 아닐까요? 오늘은 교육감 직선제를 두고 점선면을 그려보겠습니다.조전혁·정근식 후보는 선거 벽보·현수막에도 각각 빨간색과 파란색을 주로 사용합니다. 또 조 후보는 '중도보수 단일후보'라고, 정 후보는 '민주진보 단일후보'라고 강조해요.

현행 교육감 선거의 폐해를 비판하긴 쉽지만, 직선제를 정말 폐지해도 될지 어떤 대안을 취해야 할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혼란스럽지만 당분간은 직선제 유지가 불가피한 게 현실인 듯합니다. 그렇다면 돌아봐야 할 지점들이 있습니다.교육감 선거가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개탄하기 전에 교육의 주체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현실부터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요?투표 전 후보들의 공약에 관해 토론할 때 두발 제한이나 야자 강요 문제를 언급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혁신학교로 운영 중인 휘봉고엔 두발 제한·야자 강요가 없었는데도요. 자신이 직접 겪는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 전체 공동체의 문제를 고민할 줄 아는 지성이야말로 유권자 시민에게 가장 요구되는 자질 아닐까요? 이러한 모의선거를 휘봉고를 비롯해 전국 17개 학교가 실시했는데, 일부 언론은 이를 두고 '교육 현장의 정치화'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담아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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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입시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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