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6·27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안정될까

#윤석열_몽니 #미지의_서울 #가자 폭격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불장'으로 치닫던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안정되는 중입니다. 에디터픽에서는 6·27 부동산 대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불붙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를 짚어볼게요. 지난 28일부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전격 시행되면서 최근 매매가격이 급등하던 서울 마포·성동구 등의 아파트 거래가 주춤하는 분위기다.

대출 규제로 급한 불 끄기에 나선 정부는 주택 공급을 포함한 종합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27일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집값이나 소득이 얼마이든 수도권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축소시킨 것이 핵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와 비견될 정도의 초강력 규제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6억원은 서울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이 조금 넘는 수준임을 고려해 정해졌다고 합니다. 또한 주담대를 받을 시 6개월 이내에 주담대를 받은 주택에서 살아야 하는 '전입 의무'가 생기면서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가 어려워졌습니다.하면서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월 서울 갭투자 의심주택 매매건수는 1394건으로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이 가운데 37%는 강남3구에서 이뤄졌다고 합니다.됐습니다. 반면 지방 아파트 값은 떨어지면서 서울과 지방 부동산의 양극화는 심해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5월 지방 아파트값은 작년 말 대비 0.88% 하락했다고 합니다. 서울의 '똘똘한 한 채'를 사려는 지방 거주자들의 '원정 매입'도 급증했다고 해요.에서"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며"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는데요.을 통해서라도 '똘똘한 한 채'에 투자하려는 투기적 수요가 집값의 불쏘시개가 됐다고 보고 있어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올라 6년9개월 만에도 어제부터 적용됐는데요. '돈줄'이 더욱 조여지면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거래는 사실상 멈췄습니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거래 공백이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급한 매도자들을 중심으로 호가도 대폭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요. 급한 불길은 잡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집값이 싼 강북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전세 매물이 귀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요. 갭투자에 활용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되면서 전세 물량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전세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치르는 것도 전면 차단되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미분양이 늘어나서 건설 경기가 악화되면 이로 인한 신규 공급이 줄어들면서 또다시 집값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규모가 약 12년 만에 최대치로 불어났다고 해요. 이 악성 미분양의 83%는 지방에 몰려 있어요. 공급이 넘치는데도 수요가 부족한 이유는 지방에 양질의 교육환경과 일자리가 없기 때문일 겁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 서울에 전입한 청년 수는 지방 전출보다 7만여명 많다고 합니다. 정부가 하루빨리 '서울공화국'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입체적인 종합 처방을 내놓기를 기대해봅니다.2023년 2월7일 첫 발송을 시작한 점선면이 오는 4일 400번째 발송을 맞이합니다. 점선면을 애독해주신 독자님들 덕분에 점선면팀은 무려 900일이 넘도록 뉴스레터를 무사히 발행해올 수 있었어요. 그동안 '주 3회 발행'을 해왔던 점선면은 7월부터 '주 5회 발행'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점선면은 주 5회 발행 시작을 계기로 애독자님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점선면에 대한 리뷰를 작성해주시면 그 중에 정성과 애정을 가득 담아 써주신 리뷰를 선정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재통보했습니다. 이 공습으로 최소 74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습니다. 가장 큰 인명피해는 북부 가자시티의 한 해변 카페에서 발생했는데요. 휴양시설인 이 곳을 이스라엘군은 전투기로 폭격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7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여성 어린이·청소년·청년의 '당류' 섭취량이 2023년 기준 42.1~46.6g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인 하루 총열량의 10%를 초과한 수치인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5년간 국민섭취 실태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식약처는 탄산음료류, 빵류, 과일·채소음료, 아이스크림류 등을 많이 먹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면서"당류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식품을 구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한국인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WHO 권고 기준보다 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 지난달 29일 호평 속에 종영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 미지와 미래가 서로의 삶을 바꿔 살며 벌어지는 일을 그렸는데요. 극은 직장 내 괴롭힘에 자해를 결심할 정도로 코너에 몰린 회사원 미래와, 육상 꿈나무였다가 부상으로 은둔을 자처한 미지의 이야기를 통해 청년들에게 위로를 건넵니다. 지금 힘들다면 잠깐 도망쳐도 괜찮다는 것이죠. 🌃밝아 보이는 미지와, 메마른 듯한 미래를 섬세한 연기로 풀어낸 박보영을 전지현 경향신문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올해로 데뷔 20년차인 박보영은"스스로 최면을 걸고 힘들지 않은 척, 밝은 척하는 미지에게서 마음이 힘든데도 한창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던 과거의 제 모습이 모였다"면서"3년은 아니더라도, 다들 며칠 정도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때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은 '힐링 드라마'라는 입소문을 타 1화 시청률 3.6%에서 최종화 8.4%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어요."어제는 지났고,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모른다." 미지가 큰 마음을 먹을 때마다 외는 주문은 이 드라마가 건네는 메시지를 잘 보여줍니다. 박보영은"뒤돌아보면 큰 실패가 아닌데, 당시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느냐"며"옆에서 '그렇지 않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그저 묵묵히 견뎌주는 사람도 나오는 이 드라마가 위로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어요.가 중국 청년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이 대학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류샤오메이는 졸업식 연단에 올라 학생들에게"밤새 야근한다고 라면만 먹으면 안 돼요""억울한 일 있어도 혼자 끙끙 앓지 말아요" 등 다정한 말을 전했습니다. 중국 대학들은 졸업식 축사를 학내 노동자에게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데요. 한국 대학들도 시도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를 읽고 주신 의견입니다. 비상계엄과 탄핵을 겪은 뒤에도 제대로 쇄신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상황을 다뤘어요. 쇄신에 절박하지 못한 당의 모습은 나경원 의원의 국회 농성이 국민적 공감을 받지 못하는 이유와도 연결되는 듯합니다. 오늘 레터에서 다룬 부동산 규제에 관한 의견도 궁금합니다! 💬언젠가부터 뉴스를 보면 눈살이 찌푸려져 덤덤하게 모든 아티클을 읽을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 같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점선면을 구독한 후로는 그런 정서적 무게감이 훨씬 줄어든 걸 느껴요. 담담한 팩트와 맥락, 여러 가지 관점들이 종합적으로 제공되니 좀 더 사안에 거리를 두고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나경원 의원의 피서 시위를 장애인부모연대의 오체투지, 박정혜 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의 고공농성과 대조해서 코멘트하신 점이 인상 깊었어요. 나경원 의원은 조롱 당할 걸 알면서도 왜 저러는 건지 진심으로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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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DSR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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