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없는 집값…'규제지역' 확대하면 잡힐까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주간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이 1월 중순부터 5개월 가까이 상승세를 이어오며 지난주 0.26%를 나타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3월 하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용산 확대 직전(0.25%)을 넘어섰다. 문 정부가 규제 대상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세분화해 적용하면서 이들을 통틀어 지칭하며 붙인 말이다.

집값을 다룬 기사가 신문 지면 앞쪽에 등장할 정도로 주택시장이 달아올랐다. 정부도 분주해져 대통령실까지 나섰다. 회의 전에 취소하긴 했지만 지난 13일 부동산 시장을 점검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토허제' 확대 전 능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찮다.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 구역 확대 직전 수준을 넘어서고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자 정부가 대응 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뉴스1 서울 강남에서 시작한 집값 상승세가 빠른 속도로 거세지며 확산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주간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이 1월 중순부터 5개월 가까이 상승세를 이어오며 지난주 0.26%를 나타냈다. 6월 0.2%가 넘는 주간 상승률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17년과 코로나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수준이다. 시장에는 뜨거운 여름 걱정이 나오고 있다. 간단치 않아 보이는 올여름 생각에 한숨이 길어지는 이유가 더 있다. 규제에도 집값이 더 오르기 때문이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3월 하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강남3구·용산 확대 직전을 넘어섰다. 이들 4개 구가 규제 직전 수준으로 다시 오르고 주변 지역은 '풍선효과'로 가격이 뛰고 있다. 강남3구 인근 강동·동작구와 강북 인기 지역인 마포·성동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다음 달 DSR 대출 규제 강화를 앞둔 선매수 증가를 고려하더라도 상승세가 만만찮다"며"아직 수도권 상당수 지역과 지방이 약세라고 해서 국지적 과열로 보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집값이 뛰는데 손 놓고 있을 정부는 없다. 진보냐 보수냐의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대책을 꺼낼 수밖에 없다. 집값은 경제적 이슈라 볼 수 있지만 집값 급등에 따른 불안은 사회·정치적 현안이기 때문이다.아직 진용을 갖추지 못한 새 정부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12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부동산시장 점검 TF’ 회의를 했다. 지난달 말에 이어 3주 만에 개최한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시장 상황에 대한 경계수위를 이전 ‘강남3구·용산 가격 변동성 소폭 확대’에서 ‘서울 시장 엄중’으로 높이고"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망라하겠다"고 했다.하지만 규제지역이 '이빨 빠진 호랑이'로 전락해 이대로는 별 쓸모가 없다. 규제지역은 법적 용어가 아니다. 문 정부가 규제 대상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세분화해 적용하면서 이들을 통틀어 지칭하며 붙인 말이다. 이제는 근래 주목받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포함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원조’ 규제지역이다. 1978년 도입 당시 관련 법령에 ‘규제구역의 지정’으로 소개됐다. 3월 단박에 강남3구·용산구로 확대돼 조정대상지역 등과 같은 반열에 올랐지만 논란이 많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조정대상지역 등과 달리 집값 변동률 등 정량적 지정 요건이 따로 없다.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이면 지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에 지정 권한이 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는 국토부 장관, 투기지역은 기재부 장관 소관이다. 지나친 재산권 제약에 따른 위헌 시비가 따라다닌다. 현재 사실상 아파트거래허가제로 쓰이는데 2000년대 초반 노무현 정부는 주택거래허가제를 검토했다가 한발 물러난 주택거래신고제로 대신했다. 다른 규제지역과 달리 법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5년 이내로 못 박은 이유도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남용 우려도 나온다. 법이 정한 목적은"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이다.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를 막겠다는 것이다. 개발에는 신도시 등 대규모 사업만 아니라 재건축·재개발도 포함할 수 있다. 하지만 개발과 상관없는 일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문 정부 때 호령했던 조정대상지역 등 다른 규제지역은 날이 무뎌지고 녹슬었다. 각각의 대표적인 효과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다주택자 세금 중과이고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거래 제한, 청약자격·전매제한 강화와 대출 규제다. 투기지역도 대출을 억제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양도세 중과는 중지됐고 조정대상지역 종부세 중과가 폐지됐다.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LTV 0~40%가 50%로 완화됐다. "통합해 단순화하고 단계별 차등해야" 정부가 규제지역을 다시 꺼내려면 손을 봐야 하고 낡고 뒤엉킨 규제지역 통합도 필요하다. 대출 이외에 별다른 규제 내용이 없는 투기지역은 빈 껍데기나 마찬가지다.박경민 기자홍 의원은 “규제지역별 지정 효과가 혼재, 중복 그리고 파편화돼 있어 국민 불편 및 혼란이 가중되고 각 규제 간 차이가 뚜렷하지 않아 실효성도 낮다”고 지적했다. 규제지역은 비정상적인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수단이기 때문에 대상·기간을 최소화해야 효과를 키울 수 있다. 광범위하게 장기간 쓰면 시장은 내성이 생겨 저항한다. 끓어 넘치는 냄비에 찬물을 끼얹듯 가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 문 정부처럼 시장 매물도 동결시켜 공급까지 억눌러서는 안 된다. 앞문만 막고 뒷문은 열어두는 요령이 필요하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joongangilbo /  🏆 11. in KR

아파트값 토지거래허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기역 규제지역 재건축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대출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공약…오히려 사업 늦출 수도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혁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을 각각 내세웠다. 기존 주민이 가져가는 주택을 제외하고 일반분양을 늘려 사업비에 보탤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도 좋아져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려면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이 필수적이다. 그동안의 규제 완화를 발판으로 지난해 이후 서울 재개발·재건축 90곳이 10만 가구 정도 새로 짓는 정비계획을 수립했는데 사업을 '일단 멈춤' 할 수 있다.
Read more »

“언제까지 오를지 감도 안 잡혀”…고공행진하는 강남 집값, 마포·성동마저 ‘들썩’강남 0.39%↑전국서 가장 높아 비강남권·과천·분당도 상승세 집값 오르는데 금리 인하 국면 정부, 규제지역 추가 지정 검토
Read more »

'집값 들썩, 규제 들먹' 8년전 닮은 주택시장…대선 뒤엔?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지난 3월 서울시가 거래를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로 확대 지정한 이후 주춤하던 가격이 다시 뛴다. 지난 3월 윤 정부에서 대거 해제되고 마지막으로 남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지정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값이 토지거래허가제에 적응해 지난달부터 다시 뛰기 시작했다.
Read more »

“세금보다 공급” 강조해온 이재명 정부…부동산 공급 확 늘려 집값 잡을까이재명 정부가 본격 출범하면서 부동산 정책 변화에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해온 만큼 실제로 공급이 대폭 확대될지,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집값 완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핵심 기조는 주택 공급 확대다. 이 대통령은 선거기간 중에 발표한 ‘제21대
Read more »

[사설] 심상찮은 서울 집값, 부동산 시장 불안 철저 대비해야서울 아파트값이 18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거래량도 증가하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증가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의 ‘6월 첫째
Read more »

“경기 띄우려다 집값 치솟을 수도”…한은 총재의 경계론“부양책 급하지만 집값 우려 부동산 과잉투자 용인 안돼”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