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Deep] 💥우당탕탕 국회 이전 대작전

서울에서도 이렇게 하시나요?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에는 '금강보행교'라는 특이하게 생긴 다리가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세종의 랜드마크로 홍보하는 이 다리는 600m 넘는 거리를 직선이 아닌 원형 곡선으로 연결하고요, 그 둘레 길이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 1446년을 기념해 1446m로 설계했다고 합니다. 세종시 는 이 다리가 '세종의 도시 구조를 형상화한 디자인'이라고도 설명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저는 직선으로 건너지 않고 굳이 먼 거리를 빙 둘러 가게 만든 이 다리가 세종시 의 위상과 참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징'도 좋지만 모름지기 다리라면 우선 강을 건너는 '기능'에 충실해야 하지 않을까요?선거를 앞두고는 으레 많은 공약이 쏟아집니다. 직전 선거에서도 그랬습니다. '선거 개입' 논란을 무릅쓰고 대통령실까지 나서 이런저런 약속한 게 많습니다.그 시작은 '서울시 김포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도 딱히 할 말은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은 2016년 총선 당시 국회의 세종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도로 무른 적이 있습니다. 역시 과거 헌재 판단에 다른 위헌 시비를 고려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편인 국민의힘에서 국회의 세종 이전 공약이 다시 나오자"민주당이 오랫동안 취해왔던 입장"이라고 맞섰죠.사실, 국회는 곧 쪼개질 운명에 처했습니다. 헌재 판단 때문에 국회를 완전히 옮기지 못하니 일부라도 옮겨 제2 국회인 '국회 세종의사당'을 세우자고 여야가 합의해 관련현재 세종에는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만 빼고 대부분 행정부처가 모여있습니다. 국회가 세종으로 옮겨가면, 삼권분립 체제에서 대법원 등 사법부만 빼고 행정부·입법부가 사실상 모두 세종에 자리 잡는 셈입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헌재는 '관습헌법'이란 개념을 끌어오며 국회와 대통령실이 서울을 벗어나는 것이 위헌이라고 봤습니다.입니다.

📬 '수도'가 반드시 경제, 산업, 문화적 중심 도시여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자원들이 집중되는 도시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몰리면서 수도가 되는 것인지, 수도가 되어서 자원과 사람이 몰리는 것인지, 그 선후 관계가 어찌 되는지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탈집중화를 통한 경쟁의 완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단순히 '중심지로서의 수도'를 하나 더 만드는 방식이라면,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채, 불필요한 갈등만 더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령, 경제·산업·문화의 중심지인 현재의 서울이 아닌, 행정 기능을 담당하는 수도가 또 다른 하나의 중심지가 되어 자원과 사람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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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세종시 관습헌법 행정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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