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Lite] 🍿 이 가십에는 교훈이 많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짜 원인

5월을 보통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있고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이 가정의 달이 끝나갈 즈음 대형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판결입니다.오늘은 '세기의 이혼'이라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뉴스의 맥락을 차분히 들춰봅니다. 재벌가 사생활에 관한 가십이라고 하기엔 이 판결 전후 드러난 시사점이 적지 않습니다. 3분 동안 기사 한 편 읽고 대화 이어갈까요?"내조와 가사 노동만으로는 사업용 재산을 나눌 수 없다"는 1심 재판부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이는 가사노동의 개념·가치와 공동재산 기여 정도를 더욱 폭넓게 해석하는 최근 판례를 반영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재산분할 제도는 1990년 1월 민법을 개정하면서 등장했다.

이 밖에도 독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지난 레터는 최근 이슈가 된 사건들과 학생인권조례의 '관계 없음'을 증명하는 데 집중했는데요, 독자님들이 이 밖에 생각할 거리들을 던져주셨습니다. 학교마다 상황이 너무 다르다는 점, 학생 자치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특히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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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hyang /  🏆 14. in KR

SK 재벌 최태원 노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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