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용민 ”윤 대통령, 입틀막 안 하면 얼마든지 만나…하야 요구할 것'

-“대통령 수사외압 공범이라면 거부권 사적 남용…탄핵 사유“ -“채상병 사건, 공수처·경찰·검찰 결론 다 다를 수도…특검이 일괄 수사해야“-“재표결 가결 가능성 점점 높아져&helli

-"재표결 가결 가능성 점점 높아져…본회의 불참하는 여당의원 여럿 있을듯"-"지금도 경찰이 99% 수사 중.. 경찰은 기소권·영장 청구권 없어 통제 가능"-"법사위원장, 굳이 선수·관례 따질 필요 없다고 생각"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 부대표님이시고요. 남양주병에서 재선하신 김용민 의원님 모시겠습니다.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용민 의원님 굉장히 민주당 내에서는 조금 더 개혁적인 목소리 좀 많이 내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대기실에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워낙 웃음기가 없으신 분이라 여기는 좀 웃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돌아온 대답이 내가 너무 강성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아니다▶정영진지금은 특검 통과죠.

정부도 잘 알 거예요. 검찰 스스로도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일들이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 왔기 때문에 검찰도 우리는 개혁이 되겠구나라고 각오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검찰총장 출신이 곧바로 이제 대통령이 됐고 한편 이런 사건들을 다 뭐랄까 주무를 수 있는 곳이 특수부인데 특수부 쪽이 친윤 검사들로 전진 배치가 다 돼 있고 그분들이 사실상 검찰을 장악해 놨거든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냐 마냐의 문제를 가지고 검찰 내부에서 반발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나오기까지 했어요.그래서 그런 것들이 초반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장악을 했겠지만 지금은 그 장악력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긴 하지만 역대 어느 정권보다 검찰이 이 정권과 합을 잘 맞췄고 거기에 더해서 사실 정치 세력으로서 전면에 등장을 했죠.

그런데 이제 조금 앞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28일날 가결을 목표로 하고 이제 저같은 경우에도 강성으로 분류됐지만 사실 국민의힘과 친한 의원들이 있거든요. 소통이 되는 의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설득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사실상 저희가 가결을 시키면 제일 좋지만 가결이 안 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이탈표로 계산할 수 있는 표가 10표 이상 나오면 그러면 22대 국회는 완전히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그렇죠 거부권 행사가 무력화되잖아요. 그래서 10표 이상만 이탈표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더라도 국민의힘은 여당은 국정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국민의힘한테 다시 한 번 제가 이렇게 조언을 드리면 그냥 표결에 안 들어오시는 게 험한 꼴 보지 말고 포기 안 들어오시는 게 좋을 거예요.

다만 빈 공간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경찰이 수사를 폭주하는 건 지금 말씀드린 걸로 다 통제가 되는데 경찰이 해야 될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것을 억지로 하게 만드는 건 어렵거든요.그래서 지금 이제 21대 국회 21대 국회 혹은 이제 전 정부에서는 못 했으니까 22대에서는 하실 거잖아요.그래서 사실 의원 수도 굉장히 꽤 괜찮은 상황이고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부만 안 한다면 그래서 이거는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특별한 이변 없는 한은 되겠군요?그래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참 어렵게 잘 만들어가는 것도 저희가 또 고민해야 될 지점이죠.'안녕하십니까? 조국입니다.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서 저희 당과 차이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서는 차이점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요.다만 그거 말고 다른 검찰 개혁은 다른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검사장 직선제 문제는 저희랑은 차이가 크죠.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이 기관 중대범죄수사청을 만약에 만든다면 여기는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지금 검찰의 특수부처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사건을 조작했다고 쳐요. 예를 들어 조작해도 기소를 못하는 거죠.그럴 수는 있지만 전관예우는 싹 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병패들을 많이 없앨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 검사들이 이제 기소권만 남은 검사들이 만약에 잘못했다 그러면 여기 중대범죄수사청에서 검사들을 수사할 수도 있고 공수처에서 검사를 수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어떤 기관을 만들 때나 그 조직이 있을 때 그 조직을 선한 조직으로 우리가 상정하고 만들면 나중에 뒤통수를 늘 맞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렇게 조직의 원리가 이제 작동이 될 텐데 국회는 누가 견제를 하는 거죠?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런데 국회가 가진 권한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입니다. 입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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