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거부권 국무회의'를 왜 총리에 떠넘기나

[이충재의 인사이트] 윤 대통령,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 인정한 셈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국무회의 의결을 한덕수 총리에게 맡긴 것을 놓고 뒷말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행사한 거부권이 10번째인데 그 중 7번은 한 총리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앞선 9차례의 거부권 행사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해 입장을 밝힌 것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등 2차례에 불과합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여론을 의식해 민감한 거부권 의결은 총리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채 상병 특검법'의 경우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게 지난 7일입니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안을 검토해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합니다. 거부권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 개최는 14일과 21일 두 차례가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14일 국무회의에서는 안건을 처리하지 않아 한 총리가 주재한 21일 회의로 넘어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선 각계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기 위해서였다고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의결하는 모습을 보이기 꺼려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임시국무회의 활용입니다. 윤 대통령이 일정상 자신이 국무회의 주재를 피할 수 없게 되자 거부권 의결만을 위한 임시국무회의 개최라는 변칙을 동원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열린 임시국무회의 주재는 한 총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세 번째 거부권이 의결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지난해 12월 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한 총리 주재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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