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공수처장 임명하면서 '수사 우선' 명분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채 상병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고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했다. 이미 예고된 결정으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는 10번째다. 동시에 국회가 이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임명했다.
정 비서실장은"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에 속하는 권한이자 기능이다. 특검 제도는 그 중대한 예외로서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게 수사와 소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따라서 이러한 행정부 권한의 부여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 비서실장은"이번 특검 법안은 특별검사 제도의 근본 취지인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이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을 고르고, 이 중에서 1명을 대통령이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한 것에 대해 정 비서실장은"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 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것이다.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날 때까지 수사를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에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민주당의 입법 폭주 강행"이라며 반발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공수처, 경찰, 검찰의 수사가 미흡할 때 특검이 필요하다'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채상병 대신 빨간 구명조끼 입은 청년들 '특검 거부하면 다시 모인다'[현장]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채상병 특검 거부권 저지, 청년·대학생 경고 집회
Read more »
홍철호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 받아들이기 어렵다'대통령실 거부권 행사 거듭 시사... "특검 수용시 나쁜 선례, 더 나아가 직무유기 될 수도"
Read more »
이재명 '윤 대통령, 범인 아니라면 특검 거부 안 할 것'대통령실 겨냥 '범인 맞나' 압박... 홍익표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운운, 정말 잘못"
Read more »
대통령실, “채 상병 특검법 받아들이면 직무유기 될 수 있어”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직...
Read more »
'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 거부한다', 빗속에 거리 나선 시민들[현장] 광화문에서 '거부권 거부대회', "더는 거부권 행사 못하게 국민이 막아야"
Read more »
'헌법 수호자'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공수처장 임명하면서 '수사 우선' 명분... 정진석 비서실장은 야당 강력 성토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