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국토부 '서초 서리풀 고밀도 개발…이르면 5년 후 첫 분양'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국토교통부는 5일 신규 택지 조성 계획과 관련,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에 2만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역세...

오예진 기자=국토교통부는 5일 신규 택지 조성 계획과 관련,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에 2만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역세권에 고밀 개발을 결합한다면 공급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우 장관 등은 이날 서울과 서울 주변에 총 689만㎡의 신규 택지를 조성해 모두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뒤 브리핑을 통해"현재 규정상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경우 용적률은 250%까지 가능하다. 또 필요한 경우 추가로 더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박 장관은 그린벨트가 해제되어도 실제 공급까지는 통상 10년이 걸린다는 지적에 대해선"첫 분양이 5년 후에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며" 미래 대비용이지만 현재 상황 대응에도 충분한 효과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어도 실제 공급까지는 통상 10년이 걸린다. 당장 수도권에 주택이 부족한데 이번 발표가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나.

▲ 첫 분양은 5년 후에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 양질의 주택이 시장에 공급된다는 믿음이 생긴다면 현재 시장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후대에 공급된다는 믿음이 없고 불안하면 빚을 내 '영끌'을 한다든지 하는 수요가 다수 붙을 수 있다. 양질의 주택 공급된다는 것을 중앙정부와 단체장들이 같이 나와서 약속하는 장면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미래 대비용이지만 현재 상황 대응에도 충분한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종전에 하지 않았던 몇 가지 방법 써서 종전보다 절차, 시기를 더 단축하려고 한다. 크게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 보상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통상은 지구 지정을 받고 나면 그 이후에 보상 절차를 착수한다. 신규 택지들은 지구 지정이 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보상 작업을 시작해서 보상에 들어가는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이다.3기 신도시 인천 계양 사례를 보면 후보지를 발표하고 한 5년 9개월 정도에 첫 분양을 한 케이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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