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부 ‘마통 대출’ 만성화, 대기업·부자 감세 한계 드러내”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천수답 재정 운용” 지적…“재정발 경제위기 우려” 경고

발행 2024-08-05 18:41:24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마이너스 통장’에서 91조원 이상을 끌어다 썼다. 정부 재정 운용이 임시변통에 의존하는 모양새다. 세수 부족 탓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잇따른 감세 조치로 세금이 걷히지 않자 단기 대출이 만성화된 것이다. 왜곡된 재정 운용이 한계에 달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은 정부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자금 조달 수단으로, 말하자면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이다. 정부의 잦은 마통 이용은 그만큼 세수 부족이 만성화했다는 의미다. 재정 운용의 투명성 측면에서도 문제 제기가 나온다. 정부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현황을 공개하지 않는다.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 재정 상태를 왜곡하는 요인이 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국고 부족 자금의 조달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8년까지 감세 효과는 총 89조원에 달한다. 올해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77조 1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국세감면율은 16.3%로, 법정한도를 웃돈다. 감세 혜택은 대기업에 집중된다.

“비과세·감면 대부분은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령 개정으로 이뤄진다. 정부의 의지로 되돌릴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나치게 이념화된 탓인지 마치 감세를 안 하면 좌파 정부인 것처럼 얘기한다. 감세를 되돌리고도 부족하면 국채 발행도 해야 한다. 아무리 재정 여건이 어려워도 반드시 투자해야 되는 분야에 재원을 투입해 중장기적으로 경제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newsvop /  🏆 6.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세법 개정안은 '부자 감세' 종결편... 정부, 거짓말해선 안돼'지난 7월 25일 정부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변화는 상속세다. 지금은 상속받는 사람 한 명당 5000만 원씩 공제해 주던 걸 5억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한 금융투자 소득세는 폐지하지로 했다. 하지만 말이 많았던 종합 부동산세는 이번에 언급 없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평가해 ...
Read more »

[인터뷰]이한주 “중부담·중복지로 가려면 증세해야···윤 정부 감세 되돌려야”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2일 “여력이 있으면 증세를 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깎아준 감세를 돌이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연구원 사무실에서 ...
Read more »

김남근 ''밸류업' 핵심은 지배구조... '개미투자자보호법' 준비할 것'"정부, 지배구조 얘기 없이 대규모 감세 프레임으로 몰고 가 문제"
Read more »

상속세 감세 정부안, 국회에서 수정될까?···야당 “부자 감세” 반발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이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정부안을 두고 ‘부자 감세’라고 반발하고 있다. 야당이 법안 통과 주도권을 ...
Read more »

[이충재 칼럼] 한동훈, 아직 윤 대통령 '부하'인가권력 역학 구도 확인된 '윤·한' 회동... '채 상병 특검법' 뒷걸음질, 한계 드러내
Read more »

“돈도 못받았는데 이자 내라니” 티몬월드 피해 셀러들 ‘피눈물’선정산 대출 못 갚아 수십억 피해 속출 SC제일은행 “선정산 대출 피해 1000억원” 셀러들 “정부 도움 없으면 줄도산 불가피”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