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5일 정부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변화는 상속세다. 지금은 상속받는 사람 한 명당 5000만 원씩 공제해 주던 걸 5억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한 금융투자 소득세는 폐지하지로 했다. 하지만 말이 많았던 종합 부동산세는 이번에 언급 없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평가해 ...
지난 7월 25일 정부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변화는 상속세다. 지금은 상속받는 사람 한 명당 5000만 원씩 공제해 주던 걸 5억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한 금융투자 소득세는 폐지하지로 했다. 하지만 말이 많았던 종합 부동산세는 이번에 언급 없었다.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0억이 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서울에 굉장히 비싼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10억이 안 되는 아파트도 많은 거예요. 이게 중위 수치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 통계도 약간 들쑥날쑥해요. 그 내용을 봐도 전체 서울 아파트 가진 분들이 다 자녀에게 줄 때 상속세 내면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서울에 아파트를 가지신 분보다 못 가신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건 상대적인 개념이겠지만 여전히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 10억에 육박하니까 이게 서민들을 위한 거라고 하는 건 통계적으로 볼 때 맞지 않는 얘기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법이 통과됐고 유예기간 거쳐서 시행하려고 하는 건데 그걸 특별한 논의나 대안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지 주장하는 건 부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금투세와 관련된 건 결국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바탕으로 하는 게 금융 시장인데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아주 단순화시켜서 예를 들면, 올해 세법 개정해서 세수가 1조 감소한다고 해보죠. 그럼, 향후 5년간 감소하는 세수는 얼마일까요? 매년 1조X5년=5조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고 이게 '누적법'입니다. 이에 반해 순액법이란 전년 대비 세수 증감 수치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앞선 예를 순액법에 따라 계산하면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에 세수가 1조 감소하는 건 누적법과 같습니다. 그러나 내후년부터는 달라집니다. 내후년부터는 이미 2025년에 세수가 줄어든 상태에서 새로 감소된 게 있냐 없냐를 따지기 때문에, 감소분이 0원이 됩니다. 그렇게 2027년, 2028년, 2029년을 계산하기 때문에 순액법에 따르면 올해 세법을 개정해서 향후 5년 동안 줄어드는 세수가 그냥 1조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계산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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