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확 깎아줬는데 깜놀”…나라살림 잘 꾸렸던 ‘이 남자’ 트럼프 2기 연준의장 물망 [지식人 지식in]

아서 래퍼 전 시카고대 교수 레이건 정부 감세 정책 이끌어 세수 늘리고 경제 살렸단 평가 ‘트럼프 1기’ 경제 고문 이어 차기 美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 9월 제25회 세계지식포럼 참석

9월 제25회 세계지식포럼 참석 ‘선거의 해’라 불릴 만큼 올해 전세계적으로 선거가 많아서일까요? 세금에 관한 이슈가 선거 만큼이나 뜨거운 것 같습니다. 당장 한국만해도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두고 여야 의견이 모아졌다 갈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경제 개념이다보니 처음 제시된 계기가 저명한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었을 것만 같은데요. 출발점은 워싱턴 D.C. 소재 한 식당에서 래퍼 박사가 지인들과 얘기하며 냅킨에 그린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그 지인들이 워낙 저명인사였던 탓에 래퍼 곡선은 널리 전파된 것이지요. 당시 자리에 있었던 지인들은 주드 와니스키 당시 월스트리트저널 부편집장, 도널드 럼즈펠드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딕 체니 조지 W. 부시 행정부 부통령 등이었다고 합니다. “감세한 정권들, 세수 전부 늘어” vs “감세 실험 실패했지 않나”레이건 정부의 감세 정책은 ‘경제 회복 세법’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합니다. 1981년 시작된 ETRA는 3년간 순차적으로 근로소득세 한계 세율을 25% 포인트 인하하고 불로소득의 최고 한계 세율도 7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했습니다. 자본소득세율도 28%에서 20%로 인하했습니다. 래퍼 교수는 이러한 감세 정책이 큰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세수부터 우선 살펴보면 1983년 이전 4년 동안 연방 소득세 수입은 연평균 2.8% 감소했지만, 감세정책이 본격 효과를 나타낸 1983년에서 1986년 사이 연방 소득세 수입은 연평균 2.7% 증가했습니다.

래퍼 교수는 레이건 정부 뿐만 아니라 감세 정책을 펼친 케네디 정부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합니다. 감세는 국가 단위 뿐만 아니라 주 단위에서도 유사한 효과를 보이며 미국이 아닌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러시아 등 다른 나라에서도 효과를 보인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래퍼 교수가 정말 차기 미국 연준 의장이 된다면 어떻게 통화정책을 운영할까요? 그 실마리를 살펴볼 수 있는 인터뷰가 지난 3월 있었는데요. 래퍼 교수는 한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당신이 연준의장이라면 어떤 것을 다르게 하겠습니까?’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에 대해 세가지 정도를 래퍼 교수는 이야기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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