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임수강, 미 국채 위기 ‘가려진 팩트’를 말하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3/26/newsvop/9151064535524861001580-9151064535524861001580-1639903117763567617.webp)
[인터뷰] 임수강, 미 국채 위기 ‘가려진 팩트’를 말하다newsvop
임수강 금융평론가는 “최근 금융 위기는 미국 국채에서 문제가 발생한 매우 특이한 경우”라고 말했다. 은행 부실 대출이나 거품 붕괴가 촉발한 전통적 금융 위기와 다르다는 것이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규제를 대폭 강화했으니 은행은 안전하다’는 신화가 깨졌다고 했다.
지금까지 금융 위기는 은행 대출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졌다. 부실 대출이 원인이었다. 2008년 위기도 중간에 증권 가격 무너지고 파생 상품 얽히고 해서 복잡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받은 사람이 갚지 못해서 생긴 문제다. 한국 외환위기도 재벌 기업 대출을 못 갚아서 생긴 거 아닌가. 하지만 최근 미국 은행 파산은 그런 위기가 아니다. 오늘 아침 통계를 보니 미 국채 발행 총량이 24조 달러 규모다. 10% 손실이 나 있으니까, 미국 은행뿐 아니라 전 세계은행, 연기금, 투자 신탁, 보험,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외화보유량까지 지금 최소 10% 손실이 나 있는 거다. 그럼 2조4천억 달러, 3경1,200조원 손실이다. 글로벌 위기로 전이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중국이 90년대 세계 시장에 편입됐다. 저가 노동력과 미국 자본이 결합했다. 둘의 합작으로 세계 시장에 상품을 풀면서 지난 30년간 저물가가 유지됐다. 미국은 이를 바탕으로 자산 가격을 키울 수 있었다.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며 자산 가격을 높였다. 금융자본은 이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봤다. 중국 생산에 참여하면서 글로벌 제조업 기업들도 수익을 올렸지만, 글로벌, 특히 미국 금융자본에 비할 바가 못 됐다. 앞에서 말했듯, 일부러 떨어뜨린 측면도 있다.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보면 의도성이 있다고 본다. 외부에서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의 가치 역시 떨어지지 않았나. 미국 국채 발행량 1/3은 미국 이외의 국가나 기관이 보유하고 있다. 이들 모두 10% 자산가치 하락을 겪고 있는 것이지. 이런 리스크가 미국 금융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클까, 아니면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위험성이 더 클까를 생각해야 한다.미국은 2008년 위기 이후 그러한 위기가 다시 생기게 하지 않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른바 도드프랭크 법안이다. 법안이 핵심적으로 내세운 가치는 납세자의 세금으로 금융기관을 구제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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