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칼럼] 이재명 죽으면 윤석열 살아나나

이재명 선거법 1심 판결에 환호작약하는 여권...집권세력 대오각성 없으면 심판 빨라질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판결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시름 놓은 건 분명해 보인다. 가슴을 짓누르던 탄핵의 먹구름이 다소 옅어지고, 야당의 전열도 흩어질 거라는 생각에서다. 눈에 가시같은 이재명의 곤경을 지켜보며 속으로 흐뭇해할지도 모른다.

어차피 사법부는 검찰이 기소한 것만 판단하게 돼있다. 검찰이 어떻게든 만들어낸 공소장을 보고 유무죄를 가릴 뿐이다. 검찰 기소의 타당성 여부와 정치사회적 맥락, 판결이 미칠 파장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사법체계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윤석열이다.확실한 건 윤 대통령의 위기가 이재명으로 생긴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윤석열 스스로 초래하고 잉태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 성적표는 절대평가지 남의 잘잘못으로 매겨지는 상대평가일 수 없다. 대통령을 포함해 집권세력이 개과천선하지 않으면 지금의 처참한 상황이 나아질 리 만무하다.이재명 판결 이후 나타난 여권의 모습을 보자. 용산 대통령실은 더 기세등등해졌다. 정무수석이란 사람은 기자의 질문에 '무례'라는 표현을 썼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나온 기자의 질문은 국민을 대신한 것이니 전 국민을 상대로 예의가 없다고 꾸짖은 셈이다.

국민의힘은 마치 경사라도 난 듯하다. 한동훈 대표는 연일"이 대표 법정구속될 것""민주당 434억 토해내도 안 망한다"며 조롱에 열을 올린다. 용산을 향한 친한계의 삿대질도 일제히 멈췄다. 겉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여당의 가장 큰 관심은 한동훈 가족 댓글 당원게시판 논란이다. 친윤은 이 기회에 한동훈을 쫓아내려는 의지를 숨기지 않는다. 한동훈은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이재명만 외치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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