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칼럼] 대통령 권력 사유화한 '부부 공범'

윤 대통령 육성 공개로 확인된 부부 '공천 개입', 헌법과 법률 위반 ...김 여사 지시하면 이행하는 권력 관계 확인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육성 공개는 언젠가 터질 일이었다. 김건희 여사 발언이 먼저 나오지 않은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현직 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엄연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판례는 검사 윤석열에 의해 만들어졌다. 윤 대통령은 이제 자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것처럼 스스로의 '업보'를 감당할 일만 남았다.

명씨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재보궐 공천 발표 8일 전인 2022년 5월 2일 '선물'이라며 김영선 전 의원 공천 사실을 전해줬다."김영선이 좀 해줘라"고 한 윤 대통령 육성은 그보다 일주일이 늦은 5월 9일이다. 시점상으로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당에 얘기하기도 전에 공천을 기정사실화하고 명씨에게 알린 셈이다. 김 여사가 사실상 지시하고, 윤 대통령은 이를 이행한 것이 된다. '명 선생님 요청을 왜 늦게 처리했느냐'는 김 여사 타박에 윤 대통령이 '나는 분명히 했다'고 명씨가 전한 대목은 권력의 상하관계를 더욱 명확히 알려준다.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사실은 김 여사가 국정과 당무, 이권 등 모든 분야를 주물렀다는 것이다. 공천이든, 여론조사든 김 여사가 결정하고 지시하면 윤 대통령이 따르는 시스템이라는 의구심이 든다. 마포대교 시찰 때 보여준 김 여사의 행동은 단순한 '대통령 놀이'가 아니었던 셈이다. 이미 권력의 서열은 대통령과 김 여사 두 사람 사이에 정해져 있었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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