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아 칼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론에 숨은 진실

'더 내고 더 받는 개혁' 포장된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노인빈곤 해소 도움 안되고부유층에 혜택 더 돌아가후세 부담 줄일 개혁 나서야

후세 부담 줄일 개혁 나서야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이 지난해 13.59%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10%에 육박했다. 지난해 나온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장기 기금 수익률을 4.5%로 가정한 것으로, 수익률이 높아지면 2055년으로 예상되는 연금기금 소진 시기를 늦출 수 있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수익률이 계속 고공 행진을 할 것이라는 기대로 연금개혁을 미룰 수는 없는 일이다.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국민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

소득대체율 인상 주장의 근거는 소득 보장 강화와 노인빈곤 해소다. 월평균 64만원에 불과한 연금수령액을 올리고, OECD에서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을 낮추려면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현 상황에서는 해법이 될 수 없다. 현재의 노인빈곤 역시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해결할 수 없다. 65세 이상 노인 두 명 중 한 명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은퇴가 임박한 잠재적 빈곤 노인들의 상당수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수령액이 미미해 소득대체율 상향 효과를 보기 어렵다. 연금수령액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소득과 가입 기간이라는 점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의 혜택이 빈곤층보다는 부유층에 더 많이 돌아간다는 것도 소득대체율 인상론자들이 말하지 않는 진실이다. 노인빈곤 문제는 국민연금이 아닌 선별적 복지로 풀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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