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손놓은 국민연금 개혁…대통령이 먼저 결단력 보여줘야 [이은아 칼럼]

연금개혁 필요하다면서 역대정부 17년간 결정 미뤄 시나리오 나열만으로는 어떤 개혁도 이룰 수 없어 개혁방향·숫자 결정하고 국민 설득하는 게 정부 역할

국민 설득하는 게 정부 역할 마지막 국민연금 개혁이 단행된 것은 17년 전이었다. 이후 5년 주기로 나오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4차례 더 나왔고, 2007년 연금개혁 당시 2060년으로 예상됐던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는 2055년으로 앞당겨졌다. 정부와 정치권은 연금개혁 필요성을 외쳤지만 누구도 행동하지 않았다. 그사이 1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연금 보험료 납부를 마쳤고, 연금개혁 골든타임은 한 차례 지나갔다. 이대로라면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은 소득의 35%를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

윤석열 정부도 다를 것이 없다. 지난해 10월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는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릴지가 포함되지 않았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을 조합한 24개의 시나리오가 제시됐을 뿐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 없이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숫자 없는 개혁은 불가능하다. 국회 연금특위는 시민대표단 숙의와 설문조사를 거쳐 연금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44%로 높이는 안을 도출했다. 여야 이견은 좁혀지는 듯 했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이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공을 22대 국회로 넘기자며 개혁안 처리를 거부했다. 그렇게 21대 국회는 막을 내렸다.

영국의 연금 개혁 과정을 분석한 책 ‘코끼리 쉽게 옮기기’에 따르면 영국 연금위원회가 가장 공을 들인 것은 최소한 ‘상태분석에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연금과 관련된 객관적 사실을 솔직하고 상세하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진영 논리가 아닌 사실을 통해 자신과 미래세대를 위한 비용과 책임을 국민이 받아들이도록 한 것이다. 반면 우리는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 지, 국가가 연금을 지원할 재정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차 전문가들이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 제대로 알리기에서부터 연금개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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