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n] 2단계 건보료 개편서 피부양자 탈락시, 얼마나 구제받을까 | 연합뉴스

[이슈 In] 2단계 건보료 개편서 피부양자 탈락시, 얼마나 구제받을까

서한기 기자=잠정적으로 올해 9월로 잡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이뤄지면 강화되는 자격 기준을 맞추지 못해 건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대거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간 직장가입자에 얹혀 건보료를 면제받던 많은 은퇴자가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2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문턱은 훨씬 높아진다.건보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뉘는데,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는다.소득의 경우 현재는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이 3천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2단계 개편에서는 이런 소득 기준이 2천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진다.

실제로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으로 매달 167만원 이상을 타는 은퇴자의 경우 공적 연금소득만으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 못 해 피부양자에서 떨어지게 된다.건보 당국은 이처럼 2단계 개편 때 피부양자에서 떨어져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간 부담하지 않던 건보료를 갑자기 내야 하는 상황에 몰린 사람들을 구제하기로 하고 보험료 감면이나 유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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