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언의 오늘+] 이종섭 대사의 귀국, “공수처가 잘했다”는 아닙니다 | 뉴스레터

이상언 논설위원이 전하는 이슈+시각

지난 11일 제가 이곳에 ‘이 전 장관 출국금지, 출국 논란이 우리의 제도와 수사 관행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썼는데, 지금까지는 바람이 그다지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공수처의 출국금지는 정당했고, 이를 해제해 이 대사의 출국을 허용한 정부가 잘못했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대사의 귀국을 주장했고, 반대하던 대통령이 끝내 한 위원장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관행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한 것은 공수처가 이 대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해 9월이고 출국금지가 시작된 것은 1월인데, 지난 4일 대통령이 그를 대사직에 임명할 때까지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사는 가급적 신속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닙니까? 범죄가 있었다면 빨리 밝혀내고 처벌해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죄가 없다면 누명을 쓴 사람의 억울함을 하루라도 빨리 풀어줘야 합니다. 신속한 수사는 진상 규명에도 도움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 관계자들의 기억이 흐려집니다. 증거가 사라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마구잡이로 서두를 일은 아니지만 최대한 부지런히 사건을 처리하는 게 수사기관의 책무입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joongangilbo /  🏆 11.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이상언의 오늘+] 인성으로 ‘운’을 만든 오타니, 불량 심성으로 자폭한 정치인 | 뉴스레터주요 이슈를 보는 논설위원의 시각과 The JoongAng Plus 추천 콘텐트 정보를 전합니다.
Read more »

‘호주런’ 논란 이종섭 대사 “공수처가 조사하면 내일이라도 귀국”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에 오른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17일 “공수처가 조사하겠다면 내...
Read more »

한동훈 '우린 민심에 절실히 반응, 민주당은 안 그런다'"황상무 사퇴, 이종섭 곧 귀국" 민주당과의 차이 강조... 김학용 "이종섭 자진귀국해야"
Read more »

야권, ‘런종섭’ 귀국에 “제2의 약속대련” “이 대사 즉각 해임” 맹공‘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의 귀국 소식이 전해지자 야권에서는 “제2의 약속대련” “눈속임용 조기 귀국” “지지율 ...
Read more »

與 수도권 출마자들 “민심 싸늘···이종섭도 사퇴해야”국민의힘 수도권 출마자들이 20일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이날 전격 사퇴했지만, 위기의 수도권 민...
Read more »

‘이종섭 출국’ 놓고 반박에 재반박…대통령실·공수처 정면충돌대통령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8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대사)의 출국금지 해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대통령실이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의 출국을 허락했다고 밝히자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