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8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대사)의 출국금지 해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대통령실이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의 출국을 허락했다고 밝히자 ...
대통령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8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대통령실이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의 출국을 허락했다고 밝히자 공수처가 허락한 적 없다고 정면 반박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공수처의 반박을 두고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재반박하고 나서면서 기싸움까지 벌어졌다.
대통령실의 입장문이 나온 뒤 공수처도 입장문을 냈다. 공수처는 “사건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 따라서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고, 이 전 장관은 이달 초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법무부에 출국금지 해제를 위한 이의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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