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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 스프] '해임건의, 불발 땐 탄핵소추'…연말 정국의 핵 이상민 SBS뉴스
'지식인싸'들의 프리미엄 레시피, 지식구독플랫폼 스브스프리미엄, 스프입니다. 에는 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이브닝 브리핑’과 그날 그날 이슈를 간명하게 살펴보는 ‘뉴스스프링’이 담겨 있습니다. 11월 30일 오늘의 에서는 '이브닝 브리핑'만 전해드립니다.먼저 이브닝 브리핑입니다. 이상민 행안장관이 연말 대치정국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모든 이슈가 이 장관 거취와 연계돼 있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고요, 거부되면 다음 주에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하겠다는 입장이죠.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여야는 상대의 전략을 '이재명 지키기', '이상민 지키기'라면서 맞서고 있죠.민주당이 이상민 행안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한 것으로 돼 있네요.
해임건의안에 있는 해임건의 사유를 볼까요? 1) 인파가 몰릴 것이 명백했는데 예방 노력 없었다 2) 경찰과 소방이 적극 대처하도록 하지 않았다 3) 참사 축소와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4) 철저한 수사 노력 없었다는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네요.둘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 관리사무에 관하여 경찰, 소방의 최종 지휘·감독자임에도 참사 당일 긴급구조신고 등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지 않았음.넷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자로서 이태원 참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수사는 일선의 경찰관과 소방관에 머물러 있음.민주당은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이후에 이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의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으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오늘 오후에 브리핑했는데요,"국정조사 계획서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사대상으로 사실상 명시된 장관을 갑자기 해임하라고 하면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했는데요, 이 장관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에 대해서는"유가족과 희생자의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는 국정조사 본연의 취지에 따라 국회와 정부 모두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고 싶다"면서 즉답은 피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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