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를 추진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이 장관 퇴진을 위한 다양한 전략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해임건의안을 건너뛰고 탄핵소추로 직행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탄핵소추안 놓고 고심중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121차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를 추진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이 장관 퇴진을 위한 다양한 전략 검토에 착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해임건의안을 건너뛰고 탄핵소추로 직행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해임건의안을 비롯한 이 장관 퇴진투쟁 방식과 시기를 원내지도부에 일임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재난안전 총괄 책임자로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 향후 대통령실 또는 여당, 국회에서의 의사일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적절하게 시점과 방식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 장관을 인사조치 하는 데엔 의원들이 다 동의한다. 다만 우리가 국정조사도 해야 하고 예산안도 있는데 여권이 다 거부하면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으니까 지금 하는 게 좋은 건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이미 거부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줄지도 미지수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원만한 국정조사를 위해 속도조절을 하자는 온건론보다는 이 장관 문책이 불가피하다는 강경론에 기울어 있다. 원내지도부는 30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중심에 놓고, 탄핵소추에 나서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 중이다. 해임건의는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 효력이 전혀 없는 ‘정치적 공세’에 그치기 때문이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으로 의결된 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이어진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무위원 탄핵에서 ‘위법’과 ‘위헌’은 수사에서의 범법행위와 달라 폭넓게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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