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 회담] 이재명 ‘12개 의제’ 물었지만, 윤 대통령은 일부만 답변…합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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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일부만 답변…합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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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9일 회담에선 당초 민주당이 예고했던 민생 회복 지원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대부분의 의제들이 나열됐다. 이 대표는 ‘민심...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9일 회담에선 당초 민주당이 예고했던 민생 회복 지원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대부분의 의제들이 나열됐다. 이 대표는 ‘민심의 전달자’ 역할을 자처하며 작심한 듯 의제를 던졌다. 모두 발언에서 이 대표가 제안한 의제만 12개에 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일부 주제에 대해서만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국정기조 전환 등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양 측은 의료개혁 필요성에 원론적으로 공감했을 뿐 나머지 의제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이 대표가 제안한 의제들은 민생·경제, ‘이채양명주’, 정치 회복, 외교 등 크게 네 갈래로 나눌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 제안에 선별지급론으로 맞섰다. 국가 재정, 물가 등을 고려할 때 더 어려운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담 후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현재 편성돼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을 잘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고, 이 대표가 ‘민생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대통령께서 민생회복 긴급 조치에 대해서 직접 결단해주셔야 되겠다’는 주문을 재차 했지만 윤 대통령은 그 입장을 고수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이 대표는 “문제를 떠넘기는 방식”이라며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연금 개혁에 대해선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3%’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선택하고 결정할 일만 남은 것 아니냐”고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미 국회가 결정하기에 충분한 데이터 등을 제출했다”며 국회로 공을 넘겼다. 또 “21대 국회에선 하기 어려우니까 22대에서 좀 더 논의해서 결정하면 어떻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정치 실종의 원인이 과도한 재의요구권 행사, 시행령 통치, 인사청문회 무력화라고 짚었다. 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및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유감 표명을 촉구했다. 또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한다”며 더 이상의 거부권 행사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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