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파일] 쿼드와 IPEF...국익과 동맹, 변화하는 국제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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훗날 영국 총리를 지낸 헨리 존 템플은 총리보다 외무장관 시절의 어록으로 유명했다. 작위명인 파머스턴 경으로 더 잘 알려진 그는 1848년 3월 하원 연설에서 “우리에겐 영원한 동맹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우리의 이익만이 영원하고 영구하며 그 이익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의무이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문재인 정부와는 많이 다른 외교 행보에 나서고 있다. 그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미 트럼프 정부가 주도했던 ‘쿼드’ 참여에 회의적이었던 것과는 달리 윤석열 정부는 이번 주 한미정상회담에서 미 바이든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협의체인 ‘IPEF’에 가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점이 주목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미는 동맹국가라는 전제가 있다. ‘동맹’은 공통의 적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즉 안보를 위해 두 나라 이상이 힘을 합쳐 만들어진다. 한미동맹도 1953년 체결 당시 중국과 북한 등 한미 공통의 적과 이들의 위협에 맞서 만들어졌다. 이후 우리의 국가적 지위가 높아지고 적에 대한 인식과 위협이 변화하면서 한미동맹의 가치도 흔들려왔다. 그럼에도 국익적 관점에서 동맹의 ‘기본 개념’과 ‘의무’, ‘역할’은 오늘날에도 늘 강조된다.

다른 예로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을 신청하자 기존 회원국인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반대한 것이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이들은 테러 조직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보도에 의하면 에르도안 대통령이 말한 ‘테러 조직’은 터키의 최대 안보 위협 세력으로 꼽히는 쿠르드 노동자당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자국의 경제와 안보이익을 더 앞세운 인도와 터키의 행보는 ‘이익만이 영원하다’는 파머스턴 경이 말한 국익을 쫓고 있는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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