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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초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던 시기, 정부는 이를 비전통적 안보위협이라고 불렀다. 군사적 안보위협이 전통적 안보위협이라면, 비전통적 안보위협은 전염병과 자연재해, 사회적 재난 등을 일컫는다. 훈련소는 물론 일선 군부대의 교육훈련이 차질을 빚었고, 한미연합훈련도 축소 시행되면서 전시작전권 전환 일정도 연기되는 상황을 맞았다.
마스크를 끼고 공식 석상에 등장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4일 “건국 이래의 대동란”이라고 말했다. ‘대동란’의 사전적 의미는 ‘전쟁 혹은 재난으로 사회가 크게 혼란해지는 일’이다. 북한 스스로 위기라고 선포한 것은 방역에 대한 중요성을 고조시키는 것은 물론 국내정치적 용도 또한 다분하다. 이미지 확대 보기코로나 사태가 김정은의 리더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예측하기 쉽지 않지만 지난 2020년 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 기구의 ‘코로나19 전후 세계 민주주의 동향 파악’이라는 보고서가 관심을 끈다. 이 보고서는 “민주국가 43%, 비민주국가 90% 등 전 세계 국가의 61%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규제 조치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억압하는 등 민주주의와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말레이시아, 말리, 미얀마, 스리랑카는 코로나19 이후 독재가 굳어졌다”고 전했다. 코로나 위기가 오히려 권력을 더 강화한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북한에 대한 지원 의사를 계속 내비치고 있지만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김 위원장은 “중국의 경험을 배우라”고 강조했고, 친북한 매체인 조선신보는 “북한의 방역 수단은 충분하고, 독자 방역체계가 더욱 완비됐다”고 주장했다. 이로 미뤄 북한은 중국식 ‘봉쇄’ 정책을 방역의 최우선으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외부세계와도 단절했는데, 내부 봉쇄는 북한에게 더 손쉬운 조치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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