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2주년, 시민사회 릴레이 기고] ④오세훈 서울시정, 돌봄의 자리는 있는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이 반환점을 돌았다. 약자와의 동행을 본인이 정치하는 이유로 내세우며 상생도시, 글로벌 선도도시, 안심도시, 미래감성도시로 요약되는 서울비전 2030을 ...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이 반환점을 돌았다. 약자와의 동행을 본인이 정치하는 이유로 내세우며 상생도시, 글로벌 선도도시, 안심도시, 미래감성도시로 요약되는 서울비전 2030을 제시했지만, 서울시의 시정에 돌봄의 자리는 찾아보기 어렵다.

지표들은 공통적으로 돌봄공백과 돌봄의 사회화 필요성을 가리키고 있지만, 문제에 대한 인식과 적절한 대응은 찾아보기 어렵다. 민선8기 244개의 정책공약 가운데 돌봄 분야의 정책은 5개뿐이다. 그중 4개는 키즈카페 조성 등 인프라 관련 정책들이다. 그나마 돌봄인력과 관련된 ‘우리동네돌봄단’ 확대 정책은 서울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공공일자리 사업인 보람일자리 사업을 준용하고 있다.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두 개의 사건이 모두 오 시장과 서울시의 독자적 정책이라기보다, 윤석열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과 적극적으로 조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에서 데려오지만 돈은 적게 주자는 발상이다. 이는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거부하고 특히 여성의 부불노동에 기대어 값싸게 해결하려는 뿌리 깊은 인식의 재현이며, 선진 자본주의에서 제3세계 돌봄노동을 착취하는 국제적 수탈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낸시 프레이저의 규정과 다르지 않다. 폐지 논의 당시 서울시의회 의장과 서울시장은 민간보다 일은 적게 하면서 돈은 많이 받아 가는 염치없는 조직이라고 규정했다. 과연 그러한가? 코로나 시기 아무도 돌보려하지 않는 코로나 확진 노인들을 돌보기 위해 감염 위험을 감수하면서 돌봄의 책무를 끝까지 놓지 않았던 이들을 “뇌물을 받는 하마” 조직의 “염치없는 노동자들”이라고 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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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의 자리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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