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수연 최윤선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저출생 대책은 한국에선 자연 보전만큼이나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그린벨트(개발제...
김성민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 관련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9 [email protected]
정수연 최윤선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저출생 대책은 한국에선 자연 보전만큼이나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의지를 강조했다.정부와 서울시는 전날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과 서울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오 시장은 우선"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하향 안정화 돼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행정 목표"라며"이런 시그널과 주택 공급 의지를 보여 불안 심리를 안정화하겠다"고 말했다.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청년세대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공급 방안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미래세대를 위해 녹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유지·관리한다는 것은 최우선 순위의 가치며,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도"청년 세대의 시급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은 피치 못할 선택이 됐다"고 설명했다.오 시장은"어느 동네가 풀릴 가능성이 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일 텐데, 특정 지역을 언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 힌트조차 드릴 수 없다"며"이미 훼손돼 녹지의 기능을 다한 곳 위주로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카드를 꺼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총 8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오는 11월부터 발표한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개발제한구역 일대. 2024.8.8 [email protected].
시는 지난 7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전체 그린벨트 149.09㎢ 가운데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거나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지역 23.93㎢를 제외한 125.16㎢를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투기 차단을 위한 임시 조치로, 추후 구체적인 주택공급 대상지가 확정될 경우 그 외의 땅에 대해선 지정 해제 조치를 할 예정이다.오 시장은"신고가가 등장했다는 지역 등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있다"면서"만약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 관찰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포함한 '플랜B'가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시는 하반기 전자투표 조합총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전자투표가 도입되면 정비사업 관련 현장총회를 소집할 때 드는 비용이나 준비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또 정비사업 조합 설립 이후에는 갈등 관리를 위해 전문가를 조기에 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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