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에 계류돼 60일을 넘긴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 직회부 하려는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과방위 위원장인 정청래 위원장이 마음만 먹으면 강행할 수 있다고 법사위 무력화라고 강조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 국회가 시작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법안들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할 임시국회인데 조짐이 별로 좋지 않다”며 “민주당이 탄핵을 강행하고 어제는 보건복지위에서 법안을 7건이나 직회부하는 그런 폭거를 저지른 상황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에 계류돼 60일을 넘긴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 직회부 하려는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과방위 위원장인 정청래 위원장이 마음만 먹으면 강행할 수 있다며 법사위 무력화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 국회가 시작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법안들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할 임시국회인데 조짐이 별로 좋지 않다”며 “민주당이 탄핵을 강행하고 어제는 보건복지위에서 법안을 7건이나 직회부하는 그런 폭거를 저지른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같다. 조문 하나 가지고 왜곡하고 비틀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자기들 목적 달성을 위해 거부하지 않는 것 같다”며 “지난해 말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일방적으로 농해수위에서 의결했고, 2월 들어서도 상임위 곳곳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직회부를 시도해 70년 헌정사에 유례없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어제 과방위에서는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민주당 출신의 박완주 의원이 그나마 여야 합의 처리를 제안하는 바람에 처리되지 않았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강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주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법사위를 완전히 무력화하고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이라며 “1년 넘게 상임위를 독식해오다가 어렵사리 여야 합의로 정상화시켰더니 이번에는 법사위를 무력화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채 본회의로 가져가고 있다”고 비판했다.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은 영상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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