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프리즘] 위기 맞은 ‘실용외교’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이재명 정부가 ‘친중’이라는 워싱턴의 인식이다. 상호관세를 앞세워 강한 압박을 함으로써 시장 개방과 국방비 증액 등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과 이재명 정부의 친중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실용외교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 의 ‘ 실용외교 ’가 시험대에 올랐다. 출범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압박 이 도화선이 된 모양새다. 트럼프 정부 는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내달 1일부터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보내왔다. 일방적인 통보였다. 실용외교 는 명분보다는 국익을 앞세우겠다는 전략이다. 100%를 다 얻을 수 없는 국제 외교 무대에서 최대한 많이 얻어내겠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우리에게 외교적 비중이 가장 큰 나라인 만큼 실용외교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의 한·미 분위기는 녹록지 않다. 한·미 정상회담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고, 상호관세를 앞세운 전방위 압박은 그 어느 때보다 거세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이재명 정부 길들이기라는 평가까지 나온다.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이재명 정부가 ‘친중’이라는 워싱턴의 인식이다. 대통령 당선 직후 나온 백악관 관계자의 언론 질의에 대한 답변에는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는 대목이 포함됐다. 대선 직후 축하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이례적인 우려였다. 이후 중국 정부가 전승절에 이 대통령을 초청한 것에 대한 새 정부의 반응도 워싱턴의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엔 부족했다. 당시 “참석 여부에 대해 한·중이 소통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외교가에서는 늦춰지는 한·미 정상회담이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백악관은 우리의 꾸준한 정상회담 요청에 원론적인 동의만 표방한 채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이달 초 예상됐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방한마저 취소됐다. 그 이유를 중동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이를 액면가대로 받아들이는 외교 전문가는 없다. 최근 드러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외교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상호관세를 앞세워 강한 압박을 함으로써 시장 개방과 국방비 증액 등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과 이재명 정부의 친중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서로 다른 국가들이 협력하기 위해서는 국익에서의 교집합이 존재해야 한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서로 충돌하면서도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은 중동에서 양국의 이익이 공유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미국 내 막강한 유대인 커뮤니티도 이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실용외교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다시 말해 미국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사안과 인물을 찾아내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부가 내민 카드는 이와 한참 동떨어진 느낌이다. 당초 정부는 미국을 설득해야 할 대미 특사단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포함시켜 논란을 자초했다. 이들이 워싱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따져보기나 했는지 의문이다. 결국 여론에 밀려 교체되긴 했지만 첨예한 국익이 걸린 외교에서 국내 정치에서나 쓰는 논공행상과 탕평책을 묘수인 양 내놓는 것에 박수 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관세 협상의 카드로 불거진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도 마찬가지다. 현시점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논의라면 여권 내 잡음부터 확실히 잡아야 한다. 자주파의 눈치를 살피면서 간보기식으로 대처하다가는 나중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 오히려 이런 사안들이 실용외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그 위기를 부채질하게 될 것이다.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해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이 대통령이 과연 트럼프와 시진핑 중 누구를 먼저 만날 것이냐가 이재명 외교의 주요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주목했다. 이는 진보건 보수건 이전 정부에선 볼 수 없었던 장면이다. 이 상황을 실용외교라고 포장하긴 어려울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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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외교 위기 이재명 정부 트럼프 정부 상호관세 압박 한미 관계 상호관세 전시작전권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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