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현의 이코노믹스] ‘성장 엔진’ 멈춘 중국, 국가주도 모델 이젠 안 통해](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4/joongangilbo/9150504460415471406669-9150504460415471406669-F3D647A34A5FF7862C470FCB1F04AD24.webp)
개혁과 개방을 표방한 국가주도형 발전모형을 통해 이후 중국이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 저렴하게 생산한 물품을 미국이 소비해주면서 중국은 성장을, 미국은 저물가를 교환하는 공식이 정립되면서 중국의 성장률은 비등하기 시작했다. 강력한 내수 진작만이 활로 첫 번째 견해, 즉 경제적 요인은 마이클 페티스(Michael Pettis)나 폴 크루그먼(Paul Krugman)과 같은 주류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으로 기존 중국의 국가주도형 투자중심 성장전략은 한계에 달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내수, 특히 소비 중심 성장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절대권력 시진핑의 기업 옥죄기 최근 중국 정부가 내수 중심 성장전략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 이러한 움직임은 시진핑(習近平)이 집권한 2015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월가를 중심으로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 중국이 추락할 수도 있다는 위기론이 부상하고 있다. 실제 중국 경제는 성장률이나 실업률, 내수, 투자, 수출 등 대부분의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커진 것이 사실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중국의 성장률은 2020년 2.24%, 2021년 8.45%, 그리고 지난해 2.99%를 기록했다. 리오프닝이 본격화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5% 내외여서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6% 달성에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경제의 부진을 단순히 코로나 사태 후유증으로 인한 단기적 현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보다 구조적인 문제로 볼 것인가에 따라 전망이 달라진다. 최근 중국경제 위기설은 후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러한 중국경제 위기론에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경제적 문제를 지적하는 반면 다른 하나는 정치적 문제를 지적한다.첫 번째 견해, 즉 경제적 요인은 마이클 페티스나 폴 크루그먼과 같은 주류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으로 기존 중국의 국가주도형 투자중심 성장전략은 한계에 달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내수, 특히 소비 중심 성장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덩샤오핑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한국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발전 모델을 연구해 이를 상당 부분 차용한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박정희 발전모형의 특징은 민간소비를 억제하고 저축률을 높여 이렇게 형성된 자본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성장을 견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저금리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지방정부와 국영기업이다. 중국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과잉투자는 이제 임계점에 달했다. 후베이성 형주시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 세운 관우 청동상 철거는 지방정부가 얼마나 예산을 낭비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국영기업 역시 저금리 정책의 최대 수혜자다. 첸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저금리 정책을 통한 부의 이전이 국영기업의 경우 2016년 한 해만 1조2000억 위안에 달하는 반면 민간기업은 8000억 위안에 그쳤다. 상대적으로 민간기업보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국영기업에 자금 혜택이 주어지면서 자원 배분에 왜곡이 더 심화한 것이다.최근 중국 정부가 내수 중심 성장전략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 이러한 움직임은 시진핑이 집권한 2015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15년부터 가계에 대한 주택 담보부대출이 급증한 것이다.
사실 이 두 가지 견해, 과잉투자와 정치적 불안은 서로 상이한 듯 보이지만 결국 중진국의 함정에 빠진 중국의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과잉투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장의 축을 소비로 전환해야 한다. 미래 불확실성이 높을 경우 예비적 동기의 화폐 수요가 높아져 소비가 위축되는 만큼 정치적 안정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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