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대입개편] 선택과목 없이 ‘공통과목’ 전환…내신 절대평가로 바꿔 ‘고교학점제’ 무력화 우려

교육부가 10일 공개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의 가장 큰 특징은 ‘선택형 수능’ 체제가...

교육부가 10일 공개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의 가장 큰 특징은 ‘선택형 수능’ 체제가 완전히 폐지된다는 데 있다. 2028학년도 수능부터 수험생들은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선택과목 체제로 치렀던 2005학년도 수능 이후 처음으로 국어·수학·영어·한국사·탐구영역 주요 과목을 모두 공통으로 치르게 된다. 고교 내신 평가는 2005년 고등학교에 도입된 9등급 상대평가 체제가 5등급으로 완화되고 절대평가를 병기하는 체제로 뒤바뀐다.

2022학년도 문·이과 통합수능으로 도입된 국어영역과 수학영역 선택과목, 2005학년도 이후 유지된 사회탐구영역과 과학탐구영역 선택과목 체제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수능을 치르는 2028년부터 완전히 없어진다. 현재 수능 선택과목 체제가 수험생들의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을 돕는다기보다는 표준점수를 받기 유리한 과목에 쏠리는 현상만 유발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수능 사회탐구영역에서 수험생들의 32.9%가 생활과윤리를 선택한 반면, 경제를 선택한 수험생은 1.1%에 불과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과목이 세분화되면서 수능에 반영해야 할 과목이 더욱 늘어나는데, 이를 모두 수능에 반영할 경우 선택과목별 유불리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국어는 화법과언어·독서와작문·문학을, 수학은 대수·미적분Ⅰ·확률과통계를 각각 묶어 공통과목으로 전 수험생이 응시하게 된다. 사탐·과탐은 고1 공통과목인 공통사회·공통과학을 출제범위로 하며 전 수험생이 응시한다. 기존 수능 체제에서 문과생은 사회탐구만, 이과생은 과학탐구만 응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2028학년도부터는 이 경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다. 수험생들은 사탐·과탐에 동시에 응시해야 하지만 두 과목 성적은 성적표에 따로따로 표기돼 대학들이 특정 영역에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둘 중 하나만 반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수학 범위에서 빠지는 미적분Ⅱ·기하를 묶어 ‘심화수학’ 과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심화수학이 신설될 경우 제2외국어/한문 9과목과 심화수학 중 1과목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평가는 절대평가로 치른다. 상위권 대학은 심화수학을 필수반영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심화수학 선택 여부로 문·이과가 구분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수능 논·서술형 문항 도입 등 근본적 대입제도 개혁 방안은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주요 과목 평가방식은 상대평가로 유지되고, 표준점수·백분위·등급이 기재된 성적표가 제공되는 것도 이전과 같다. 서울소재 주요 대학의 정시모집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한 ‘정시 40% 룰’은 그대로 유지된다.당초 1학년은 9등급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2~3학년 과목에만 5등급 절대평가를 도입하려 했던 고교 내신은 전학년·전과목 5등급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병기하기로 했다. 고교학점제 취지와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하면 9등급 상대평가제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9등급제 하에서는 1등급이 상위 4%에 불과해 농어촌 등 소규모학교나 학생들이 덜 선택하는 소인수과목은 내신 1등급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등급 상위 4%, 2등급 4~11%, 3등급 11~23% 등이던 내신 9등급제는 1등급 상위 10%, 2등급 10~34%, 3등급 34~66% 등으로 완화된다. 표면적으로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병기되지만 입시업체와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대학이 상대평가를 반영해 사실상의 5등급 상대평가제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9등급제가 5등급제로 완화되기는 했지만 상대평가 요소가 전학년 전과목에 적용되게 된 셈이다. 교육부는 변별력 확보를 위해 상대평가 유지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1년 예고했던 것처럼 고1은 9등급제 상대평가, 고2·3은 전면 절대평가를 적용했을 경우 1학년 내신이 대입에 가장 중요해지며 수업이 황폐화될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반면 상대평가제가 유지되며 고교학점제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듣는 과목이 등급 받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과목선택권을 안 주는 것이 입시에서 유리하게 되고 학교 입장에서는 교육과정을 다양화할 필요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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