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예산안] 내년 전기차 화재 등 재난 대응에 6조4000억원 투입

정부가 내년 자연재해 대비 예산을 올해 4조7000억원에서 5조2000억원으로 늘렸다. 전기차 화재 등 복합화재 대응 예산도 증액했다.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5년도...

지난 14일 부산 연제구 부산소방재난본부에서 소방대원들이 전기차 화재 진화 시연을 하고 있다. 이날 진화 시연은 질식소화덮개, 이동식자립방수총, 이동식소화수조 등 전기차 화재 진화 방법이 소개됐다. 연합뉴스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5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신유형 고강도 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해 자연재해에 5조2000억원, 복합화재 대응에 1조2000억원 등 6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각각 올해 예산 규모보다 약 5000억원, 3000억원 늘어났다.

최근 전기차 화재 불안감이 커지는만큼 전기차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올해 2만3000기에서 내년 9만5000기로 확대 보급한다.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해 무인파괴방수차 6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항공기 화재 등 대형 복합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92억원을 투입해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을 2개에서 3개 권역으로 확대한다. 리튬배터리 화재 등 전기차 화재 연구개발 투자도 올해 39억에서 129억으로 확대한다.국가하천 정비·유지보수에 9416억원,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로 개선에 4852억원, 산사태 방지 위한 사방댐 구축 확대에 2784억원이 배정됐다. 세 분야 모두 올해보다 200억원 내외로 증액됐다.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역 인재·산업·교통 분야 투자도 강화한다. 지역맞춤 인재를 육성하는 2조원 규모의 RISE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지역산업 투자에 1조원, 지역 광역교통 구축에 4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 주력산업의 중소기업 연구개발을 신규 지원하기 위해 216억원을 투입하고, 지역투자촉진 보조금 한도를 투자건당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했다. 전체 규모는 올해 2079억원에서 2209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화산업과 연계한 지역 대학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10개 사업에 100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지역 우수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100개사를 대상으로 26억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 예산과 지역화폐 예산은 전년에 이어 올해도 반영하지 않았다. 정덕영 기재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할인 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고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지자체의 사무라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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