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향포럼 기고] 권리자 넘어 권력자 군림하려는 ‘팬덤 시민’…민주주의 퇴행시키는 ‘폭력’일 뿐

팬덤 정치는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선호를 존중하는 다원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선호의 다양함, 이견의 풍부함은 존재할 수 없고, 오로지 누군가에 대한 추종과 또 다른 누군가에 ...

팬덤 정치는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선호를 존중하는 다원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선호의 다양함, 이견의 풍부함은 존재할 수 없고, 오로지 누군가에 대한 추종과 또 다른 누군가에 대한 혐오만 있기 때문이다. 국민 주권, 당원 주권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즐겨 악용하는 포퓰리즘 정치이기도 하다. 그들은 시민의 직접 참여와 당원의 직접 결정을 민주주의로 착각한다. 아니, 착각하게 만들어 자신들의 위세를 키우려 한다. 시민과 당원을 ‘권리자’를 넘어 ‘권력자’로 만들려는 잘못된 열정이 팬덤 정치를 지배한다.

인간이 만든 모든 정치체제는 퇴행한다. 팬덤 정치 또한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과 관련된 현상이다. 정치체제의 퇴행은 주권자의 오만에서 비롯된다. 군주의 오만이 전제정을 낳고 귀족의 오만이 과두정을 낳았듯, 민주정에서 오만한 시민의 지배는 폭민정으로 이어진다. 시민이 사나워져 폭도와 다르지 않게 된다는 것인데, 2021년 1월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팬덤 당원에게 정당은 물론 국회나 정부의 결정을 맡기면, 한국 민주주의도 폭민이 지배하는 시대로 퇴락할 것이다. 시민은 공권력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종 결정자’이지만, 권력자도 통치자도 아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를 할 권리는 있지만, 정부청사를 자유롭게 드나들고 국회를 헤집고 다니며 자신의 요구를 강제할 권력은 없다. 군사력을 가진 시민이 그런 일을 하면 군부독재라 하고, 행정 관료가 시행령을 통해 법과 예산을 마음대로 운용하면 관료독재라 한다. 누구든 법의 범위를 벗어나 권력자가 되려 하면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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