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윤희칼럼] 공급 충분하다는 정부의 '근자감'

'영끌' 투자 다시 꿈틀하는데정부 대책 일관성없이 안이확실한 공급신호 줘야집값 폭등 막을 수 있어

집값 폭등 막을 수 있어 일본의 20·30대 부부들은 내 집 마련이 삶의 목표가 아니다. 집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진다는 인식이 팽배해 저리로 대출을 해줘도 좀체 주택 매수에 나서지 않는다. 대신 임대주택을 선호한다. 1990년대 초 부동산 버블 붕괴의 학습효과다. 우리는 다르다. 2030에게 주택 장만은 자산 증식의 최고 수단이자 인생의 숙제다. 빨리 하지 않으면 집값이 득달같이 올라 기회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공포와 강박에 이들은 시달린다. '부동산 불패'의 학습효과다.

공급 불안 관리부터 그렇다. 윤석열 정부는 집값이 조정기에 들어섰다. 부동산으로 폭망한 정권과 차별화를 꾀하려는 듯 2022년 8월 5년간 주택 27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공급 계획표가 차질을 빚은 지 오래다. 그런데도 방관하다가 거래량이 늘고, 신고가가 속출하는 등 집값이 심상치 않자 최근에야 뒷북 공급 대책을 내놨다. 손에 잡히는 긴급 처방은 없었다. 그런데도"공급은 충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는 입주 예정 물량이 충분하다지만, 향후 공급 가늠자인 인허가 물량은 올해 1~5월 전년 대비 24%나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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