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윤희칼럼] 부의 대물림 막으려다 기업이 사라진다면

24년된 낡은 상속세 방치땐스웨덴 같은 기업 유출'부자감세' 프레임 접고현실에 맞게 대수술해야

현실에 맞게 대수술해야 코로나19 백신으로 유명한 영국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 원래 이 기업은 스웨덴의 '아스트라AB'였다. 1984년 최대주주였던 창업자의 부인이 사망한 후 자녀들이 상속세 폭탄을 맞기 전까지는 말이다. 당시 스웨덴의 상속세율은 70%에 달했다. 자녀들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기 시작하자 주가가 폭락했고, 주식을 팔아도 상속세를 마련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결국 아스트라는 영국의 '제네카'에 헐값에 팔렸다.

'상속세 종주국' 영국도 최근 상속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18세기 후반 프랑스 혁명에 충격을 받아 부의 집중 완화를 목적으로 상속세를 시행했지만 이중 과세 논란이 커지고 있어서다. 상속세를 내는 국민 비중이 4%로 높아지면서 상속세가 '가장 혐오하는 세금'으로 꼽힌다. 이는 낡은 상속세가 한국 사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도한 상속세가 불러온 가장 코미디 같은 장면은 고 김정주 넥슨그룹 회장의 유가족이 상속세로 지주회사 NXC 지분을 물납하면서 기획재정부가 넥슨의 2대 주주로 등극한 것이다. 삼성 일가도 고 이건희 회장 별세 후 상속세 12조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주식담보대출을 받고, 계열사 지분을 대거 매각했다. 최근 한미약품의 경영권 분쟁도 오너 일가에게 부과된 5400억원의 상속세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 중소·중견기업들 가운데 상속세 부담 때문에 승계를 포기하고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매각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부자만 상속세가 두려운 게 아니다.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2만명에 육박하면서 2019년에 비해 2.4배 늘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는 중산층도 상속세를 내야 할 상황이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maekyungsns /  🏆 15.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심윤희칼럼] MZ세대 병사, 시대착오적 훈련소입대 9일 만에 얼차려로훈련병 죽는 현실에자식 군에 보낸 부모들 공분원인 규명하고 군대 변해야
Read more »

민주 '오늘 본회의서 9개 법안 처리' 의장 결단 촉구하루 만에 부의-상정 가능할까... 박찬대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 바로 지금이다"
Read more »

노인자산 80%도, 청년빚 80%도 부동산…쓸 돈이 없다 [부의 고령화]12일 통계청의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 세부 자료를 살펴보면, 60세 이상 가구주의 전체 평균 자산(5억4836만원) 중 부동산(4억3056만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8.52%였다. 반면, 지난해 30대 이하 가구주의 전체 자산(3억3615만원)에서 부동산(1억8001만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53.55%에 불과했다. 30대 이하의 평균 부채는 9937만원으로 전체 자산의 약 29.5%를 차지했다.
Read more »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부의 임박...민주당 “21일 청문회 뒤 법사위 의결도 가능”“청문회 불출석 증인 고소·고발...진실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도 병행”
Read more »

손주 입학에 아리팍 내줬다…강남 할마할빠 ‘대물림 3종’길 건너편에서 반포천까지 엄청나게 큰 아파트( 래미안퍼스티지 )가, 고속버스터미널 옆으로도 그만큼 큰 단지( 반포 자이 )가 들어섰다. 반포를 비롯해 강남에선 부모가 소유한 구축 아파트가 재건축을 거쳐 입주 시점이 되면 결혼한 자녀와 손주들이 들어와 살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본금으로 다른 아파트를 샀지만, 전세를 내놓고 대치 학원가와 가까운 어머니 소유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Read more »

“아빠가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삼청교육대 피해자 가족의 슬픔[삼청, 낙인의 대물림②]정아현씨(가명)는 흉악범 기사에서 ‘삼청교육대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댓글이 달린 것을 보면 속이 답답해진다. “심지어 친구들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정모씨(가명·6...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