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싸우자는 건가 말자는 건가, 중국 '디리스킹' 말하는 미국의 속내는?

싸우자는 건가 말자는 건가, 중국 '디리스킹' 말하는 미국의 속내는? SBS뉴스

· 중국은 불공정행위를 하면서 미국의 개방성을 '착취해 왔다'는 게 미국 수뇌부의 인식이다.· 세상은 바뀌었고, 안보와 경제는 별개가 아니다. 미국은 안보를 경제보다 위에 놓고 대중경쟁을 설계한다. 한국도 누울 자리 잘 보고 다리를 뻗어야 한다.최근 미국의 다양한 고위급 인사들이 잇따라 중국을 방문했다. 옐런 재무장관, 빌 게이츠, 키신저 전 국무장관 등등,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인사들이다. 이들은 미국에 밀릴 수 없다며 독이 잔뜩 오른 것으로 보이는 중국 측에 유화적 제스처를 건넸거나 유화적이라고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 리 없다. 중국산 부품이나 자재를 쓰지 않는다거나 중국에서 제조하지 않는다면 미국 내에서 팔리는 거의 대부분의 공산품은 사라지거나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인들의 소비생활이 돌아갈 수 없고, 많은 미국기업들이 쓰러질 것이다.이 발언의 뒷부분, 그러니까 주요 공급망을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다변화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들을 취하는 것을 바로 ‘디리스킹’이라 한다. 리스크를 없앤다는 뜻이다. 마찰 감수하는 경쟁... 첨단기술이 곧 안보 제이크 설리번의 대중 전략은, 냉전 시기에 상대했던 소련과 지금의 중국은 질과 급이 다른 상대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소련은 자체적 모순 때문에 봉쇄해서 스스로 무너져 내리게 할 수 있었다. 중국엔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고 설리번은 본다. 이미 세계경제에 깊이 통합되어 있고, 권위주의적 자본주의와 디지털 감시기술을 결합한 중국의 통치방식은 소련이 수출하던 공산주의보다 매력적으로 여러 나라에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경제와 기술의 발전 정도가 구소련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 그 이유다.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은, 중국을 한 수 아래로 눌러놓으려는 미국의 의지다. 설리번은 말한다. “이제까지는 경쟁자보다 한두 세대 앞서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전략을 써왔지만, 지금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 “첨단 반도체가 모든 기술의 기반이 되는 것을 감안할 때, 가능한 한 최대의 기술 격차를 유지해야 한다.”, “기술 수출 통제조치는 미국과 동맹들이 쓸 수 있는 수단 가운데 새로운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적의 전력을 강등/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그러면서,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그리고 의회의 협력을 얻어, 미국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뒤로는 중국에 투자해서 핵심기술을 넘겨줌으로써 미국의 안보를 취약하게 만드는 행위를 막겠다고 명확하게 말한다.이렇게 중국의 경쟁력을 한 수 아래로 묶어놓는 작업은 동맹국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한다.

하지만, 옐런이 이전에, 그리고 이번 방중 일정 중에 내놓은 말과 글을 보면 앞서 설명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의 대중 전략과 다른 점을 찾을 수 없다. 7월 초순의 방중은 미국의 일관된 전략을 설명하러 간 일정이었지, 중국에 무슨 양보를 제시하기 위한 방문이 아니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SBS8news /  🏆 4.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MB 방송장악 부활” 반발한 민주당, 이동관 지명 철회 촉구이재명 대표는 방통위원장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Read more »

윤 대통령의 이동관 지명에 정의당·진보당 “국민과 대결하자는 건가” “두렵지도 않나”윤 대통령의 이동관 지명에 정의당·진보당 “국민과 대결하자는 건가” “두렵지도 않나”newsvop
Read more »

주중北대사관, 전승절 맞아 김정은·시진핑 투샷으로 우호 과시 | 연합뉴스(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하며 양국의...
Read more »

[스프] '나 홀로' 가구, '4인 이상'의 두 배…내국인 인구 5천만 깨졌다'나 혼자 산다'는 예능 프로그램의 인기는 1인 가구가 늘어나는 현실과 무관치 않은데요, 1인 가구가 4인 이상 가구보다 두 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Read more »

[스프] 같은 회사니까 더 공감 못 하는 모순?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인생의 고민 중 어쩌면 가장 크게 다가올지도 모를 '연애', 이 둘이 결합했다면? '직장고민상담소-대나무슾'의 서브 코너 '비밀리'에서 연애전문가들의 발랄하고도 진지한 경험담과 조언을 들어보세요! 사내연애의 장점을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서로의 고민에 대해 좀 더 이해와 공감이 쉬울 것 같다는 것을 꼽는다.
Read more »

[스프] 보호받지 못한 교사들✏️ 마부뉴스 네 줄 요약 ·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 차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권침해에 대한 교사들의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