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받지 못한 교사들 SBS뉴스
· 교총의 교권침해 상담 실적 자료를 살펴보면 교권침해 사건 자체도 증가했지만 그중에서도 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는 전체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교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 처음 서이초등학교 사건이 알려졌을 때에는 유력 정치인 가족이 연루되었다는 루머가 돌았어요. 학부모 중에 정치인이 있어서 해당 사건이 제대로 보도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특정된 일부 정치인들이 해명을 하는 일도 벌어졌죠. 서이초등학교에서는 시중에 돌아다니는 잘못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기도 했습니다. 현재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이렇게 6곳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입니다. 이 조례의 영향으로 학생들의 의견 반영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자율성도 보장되고 있죠. 체벌도 사라지고 있어요. 전북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체벌을 경험한 적 없다는 응답자가 2019년엔 83.1%에서 2021년엔 92.1%까지 올랐더라고요. 물론 여전히 사각지대에선 학생인권 침해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여전히 7.9%의 학생들은 체벌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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