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보험 20조 원 낭비', 과연 사실일까요?

[스프]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보험 20조 원 낭비', 과연 사실일까요? SBS뉴스

윤 대통령은"지난 정부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보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보제도의 근간을 해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케어'에 대한 사실상의 폐기 선언으로 읽혔습니다. 왜 중요한데 윤 대통령 발언 이후, 여당은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지우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김건희 여사의 건강보험료가 7만 원에 불과했다는 점을 새로운 공격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현실은 늘 정쟁입니다. 재정 파탄, 포퓰리즘, 문재인 지우기, 김건희 여사 보험료 7만 원 논란 등 정치적 구호가 난무합니다.

생산적인 토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을 둔 실태 조사가 전제돼야 합니다. 사실은팀은 그 중심에 '20조 원'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여당의 말대로, 문재인 케어로 20조 원이 정말 추가로 더 들었는지, 그리고 20조 원이 방만하게 쓰였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팩트' 없이는 좋은 대안이 나올 리 없습니다. 독자들도 정치인들의 날 선 발언이 아니라, 팩트 그 자체를 보고 판단해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본인 부담 상한제 항목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연간 부담하는 본인 일부 부담금의 총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서 초과 금액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2004년 7월 도입됐는데, 문재인 케어는 그 범위를 넓혔습니다. 2018년 1월부터 소득 하위 50%의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 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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