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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윤 대통령 '20조 재정 낭비', 따져보니 SBS뉴스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 지난 정부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보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보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 -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여당도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 무턱대고 보장률 높이려다가 도덕적 해이만 심각해졌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됐다는 겁니다.
이미지 확대하기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8월 9일,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2022년까지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평균 18%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로 '20조 원'을 쏟아 부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말대로, 2017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추가로 들어간 재정은 대략 20조 원 정도로 분석됐습니다. 정확히 21조 2,616억 원입니다. 지출액이 큰 순서대로 나열했습니다.문재인 케어에서 가장 많이 지출된 항목은 중증 약제비의 보장성을 완화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많게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희귀병 치료제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이게 4조 원이 넘었습니다.
감사원은 초음파와 MRI의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여러 문제점이 생겼다고 발표했습니다. 가령,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보험 적용 항목으로 돌릴 때 정부는 병원들의 손실분을 어느 정도 보상해주는데, 감사원은 그 보상분이 컸다고 썼습니다. 초음파와 MRI 단가가 내려가면서 병원들도 진료 빈도가 증가해 돈을 꽤 벌어들였음에도 여전히 손실을 가정하고 손실분을 대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감사원이 12개 대학병원을 표본으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상 규모를 재산정한 결과, 201억 원이 과도하게 지급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감사원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도덕적 해이의 구체적 규모가 어느 정도 인지, 예산 낭비 규모가 얼마인지 특정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 표를 자세히 보면, 보험료 수입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보험료가 올라갔다는 의미이며, 특히, 정부 지원금 몫이 최근 5년 동안 3조 원 가까이 증가한 것 역시, 국가 재정 부담이 앞으로 커질 수 있음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지지난해 예측한 향후 40년간의 건강보험 장기 재정 전망을 보면, 2040년 누적 적자가 678조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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