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와 공공임대에 대한 윤 대통령 발언, 놀랍다 윤석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다주택자 세금감면 이태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패널들과 함께 생방송으로 진행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한 발언들이 화제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윤 대통령은"주택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창고에 넣어놨다가 쓰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는 집 아니면 전부 임대를 놓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 임대물량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소위 세금의 전가가 일어나게 된다"며"임대인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고 단언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는 본인의 주장에 무려"시장의 법칙"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윤 대통령이 사용한 '법칙'이란 말은 증명이 필요 없는 자명한 진리인 공리와 동일한 의미일 것이다. 윤 대통령이 입만 열면 말하는 시장이라는 곳은 수많은 공급자와 소비자가 존재하고 정부 정책을 비롯해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허다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며 가격이 형성되는 장이다. 다주택자가 임대료 등의 가격을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으며, 임차인들을 위한답시고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해봐야 다주택자들이 이를 전부 임차인들에게 전가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곡학아세에 불과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공공임대주택을 굉장히 선으로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만.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공급하다 보면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가 상당한 재정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의 부담 요인으로, 또 경기 위축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며"그래서 저희는 민간과 공공임대를 잘 믹스해서 공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윤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 노태우 정부 이래 공공임대주택 총량이 기록적으로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이는 LH가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 개발을 하면서 생긴 천문학적 이익을 재원으로 삼아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매진했기 때문이다. 사실 이건 일종의 편법이자 정부의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정부가 재정으로 마땅히 져야 할 의무를 LH에게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도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유지에 투입하는 재정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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