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한일관계, 실용적 관점 필요', 대통령 되자 달라진 이재명

6월 5일... '통일 정동영, 법무 윤호중' 입각 거론되는 의원들

이재명의 발언은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징용공 문제에 대해 지난 정부의 해결 방안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냐"는 일본 마이니치신문 기자의 질문을 받고 나왔다. 이재명은"국가 간 신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 정책에 있어 개인적 신념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관철하기도 쉽지 않다는 게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3자 변제 해법'은 강제징용 소송 승소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재원은 한일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하기로 했으나 아직 일본 기업의 참여는 전무한 상태다. 이재명은 민주당 대표시절이던 2023년 1월 16일 국회 토론회에서는 '3자 변제 해법'에 대해"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우리 기업에 배상 책임을 넘긴다는 것","윤석열 정권의 대일 저자세, 굴종외교가 점입가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었다. 그러나 이날 발언은 취임 첫 해였던 2017년 12월 28일 박근혜정부와 일본의 2015년 '위안부 합의'가"절차와 내용에서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며 전임 정부의 대일 정책을 통렬히 비판한 문재인 대통령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재명은 이날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언급하며"진지하게 본심으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는 합리적 관계가 되면 좋겠다"며"김대중 대통령이 상인의 현실감과 서생의 문제의식을 갖춰야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한일관계도 그런 실용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마이니치신문은"정권 초기에는 유화적인 자세를 보이더라도, 대일 강경 노선의 '본래 성향'이 서서히 드러날 것","윤석열정부 때만큼 좋은 한일 관계는 어려울 것"이라는 일본 외무성 관계자 반응을 전했다.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민주당 의원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며 본격적인 조각 작업에 착수했다. 언론마다 새 정부의 주요 장관 후보들을 속속 거론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전면배치되는 것이 특징이다. 중앙일보는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을 들어 정동영 민주당 의원의 통일부 장관 입각을 점쳤다. 정동영은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장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을 지냈다. 이재명이 2007년 민주당 전신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정동영의 팬클럽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공동대표를 지냈고, 정동영의 비서실 부실장을 지낸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경향신문은 법무부 장관으로 윤호중 의원을 거론했다.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윤호중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을 맡았다. 서울고검장을 지낸 조은석 전 감사원 감사위원의 이름도 함께 거명된다. 3선의 김성환 의원은 기후에너지부 초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됐으나, 정부조직 개편 작업이 늦춰짐에 따라 환경부 장관 후보로 거론된다.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지낸 김성환은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안전, 수소경제 등 에너지·환경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행정안전부 장관으로는 강동구청장 3선을 지낸 이해식 의원의 입각 가능성이 있고,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원내대표를 지낸 김태년 의원과 전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구윤철이 함께 거론된다.이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외교부 장관에는 조현 전 유엔 대표부 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는 서울도시주택공사 사장과 경기도시주택공사 사장을 모두 지낸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가 각각 거론된다. 대통령실 참모진으로는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 일한 측근들이 대거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에 따르면, 김현지 전 보좌관이 총무비서관에,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이 1부속실장에, 김용채 전 선임비서관이 인사비서관에 내정됐다. 가상화폐 투자 논란으로 탈당했다가 복당한 김남국 전 의원도 디지털 소통관련 업무를 맡는 비서관으로 등용될 가능성이 높다.이재명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 등 인선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룸에 서며"필기도구를 제공해 줄 직원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행정의 연속성이 필요한 데, 지금 마치 소개 작전을 시행한 전쟁 지역 같아져서, 완전히 새롭게 해야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선발대'로 새벽 6시에 청사로 들어온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앙일보에"오전에 행정요원 1명만 나와 문을 열어줬을 뿐 어떤 자료가 어디에 비치됐는지 인수인계해 줄 사람조차 남아 있지 않았다"며"기초자치단체도 이렇게는 안 할 것"이라고 했다.동아일보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후인 4월 중순경 당시 대통령실이 필요한 문서 파일과 기록들을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한 뒤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하는 등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는"차기 정부 인사들이 일할 수 있게 정비해서 내놓자는 취지에서 정리한 것"이라며"지저분한 개인 파일들은 지우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치워 두고 오는 게 상식 아니냐. 의도적으로 일을 못하게 만들었다는 건 억측"이라고 지적했다.4) 윤석열 때보다 '보수 쏠림' 깊어진 2030 남성들KBS와 MBC, SBS 지상파 방송 3사가 3일 발표한 공동 출구조사에 따르면, 20대 남성의 74.1%, 30대 남성의 60.3%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지지했다. 20대 이하 남성에서 이준석 37.2%, 김문수 36.9%를 기록했고, 30대 남성에선 김문수 34.5%, 이준석 25.8%를 각각 얻었다. 보수진영 두 후보의 지지율 총합은 2022년 대선 때 20대 이하 남성의 58.7%, 30대 남성의 52.8%가 국민의힘 윤석열을 지지한 것과 비교해 각각 15.4%포인트, 7.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반면 같은 연령대 여성들은 이재명을 57~58% 지지해 성별 간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2022년 대선과 비교했을 때, 20대 여성의 이재명 지지율은 거의 변화가 없었던 반면, 30대 여성의 지지율은 7.6%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대 이하 여성의 지지율은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의 순이었다. 30대 여성 지지율은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의 순이었다. 홍찬숙 서울대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은 한겨레에"2030 남성들의 경우 사회 불평등에 대해 질문하면 '흙수저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구조를 바꾸긴 어렵다'는 패배주의적 인식이 상당히 강하다. 그렇다보니 자신들이 싸워야 할 전선을 '금수저'가 아닌 또래 여성들을 향해 긋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며"이들에게 '차별·혐오보다는 연대를 통해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는 경험을 정책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과제가 이 대통령과 민주당 앞에 놓였다"고 했다.경향신문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3년 7월 31일 02-800-7070 전화번호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온 전화의 발신 장소가 윤석열의 사용 공간인 부속실 혹은 집무실인 사실을 확인했다. 공수처가 지난달 7~8일 용산 대통령실과 국가 안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대통령실 협조를 받아 02-800-7070 통신서버기록을 확보했고, 서버 기록 포렌식 등을 통해 발신 장소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고 한다. KT는 지난해 7월 국회 답변에서는"02-800-7070 고객명은 대통령 경호처"라고 확인했다.이종섭은 7070 전화를 받기 전날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지목한 초기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찰 이첩을 승인했다. 그러나 이 전화를 받은 직후 자신의 결재를 번복하고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과 국회 보고, 경찰 이첩 등을 모두 보류시켰다. 윤석열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건 수사자료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후인 같은 해 8월 2일에도 총 4차례 이종섭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해 통화했다. 두 사람의 통화 이후 국방부는 박정훈을 보직에서 해임했고, 채 상병 사건을 경찰에서 회수했다.이창수 서울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지검 4차장검사의 사직서가 6월 3일 대통령선거 당일에 수리됐다.그러나 검사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당일 두 사람의 사표 수리를 재가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창수는 검찰 구성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먼저 떠나 미안하다","당초 1년만 할 생각이었고, 윤석열과 가깝지 않은데도 '친윤 검사'로 불려 억울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은 6월 2일 서울지검에서 벌어진 독특한 풍경을 보도했다. 기자가 이날 오후 5시 30분경 두 검사의 퇴임 소회를 듣기 위해 서울지검장실과 4차장실을 찾아가니 마침 고별 한 시간이 지나도 줄은 그대로였고, 오간 검사가 적게 잡아도 100명은 넘어 보였다."검사들이 복도에 도열해 검사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라고 외치며 일제히 허리를 숙이는 모습이 드라마 속 장면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7⁠) 오늘의 1면 톱▲ 동아일보=李"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취임날 추경 착수▲ 중앙일보=이재명 대통령"박정희·DJ 정책 다 쓸것"매일 아침 만나보세요.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매일 아침 만나보세요. 뉴스레터 신청하기 #정동영 #안규백 #이재명 #이창수 #이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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